- 공석호 의원,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6명 목숨 잃고 272명 다쳐”정비 시급 주장

서울시 9개 자치구가 어린이보호구역내에 불법으로 1,025면수의 노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가 민주당 공석호 시의원(중랑2)에게 제출한 ‘2006년 6월 이후 서울시 25개 자치구 어린이보호구역내 노상주차장 운영 실태’ 자료에 의하면 16개 자치구는 전면 정비했고 9개 자치구는 노상주차장을 일부만 정비하는 등 여전히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6년 6월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8조 노상주차장의 설치 금지 조항을 근거로 대부분의 자치구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내 노상주차장을 철거했지만 9개 자치구는 여전히 불법으로 노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보호구역내 노상주차장이 가장 많은 자치구는 광진구이며 주차공간 296면수를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도봉구 183면수, 동대문구 128면수, 영등포구 124면수로 그 뒤를 이었다.

구역별로 살펴보면 동대문구 이문초등학교가 가장 많은 70면수로 조사됐다. 이어 송파구 평화초등학교 65면수, 양천구 강월초등학교 61면수, 강동구 은새유치원 59면수로 그 뒤를 따랐다.

한편, 최근 4년 서울지방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 발생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사망 2명 부상 61명, 2008년 부상 74명, 2009년 사망 2명 부상 80명, 2010년 6월 사망 2명 부상 56명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공석호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차된 차량은 성인에 비해 인지능력이 떨어진 초등학생에게는 큰 위험물이다.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해당 자치구에서는 빠른 정비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매년 교통사고 증가와 무관하지 않다”고 했다. 또한 공 의원은 “어린이 안전보호를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위반 처벌강화와 학교에서는 교통안전교육, 안전보행 지도 및 여러 가지 관리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