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로정보 소프트웨어 사업들, 특정업체 몰아주기 - 시의회 이경애 의원, 도시안전본부 행정사무감사

서울시의회 건설위원회 이경애 의원(민주당, 성북4)은 15일 실시된 서울시 도시안전본부(시설안전기획관)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3년간 서울시가 발주한 도로정보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들 대부분이 일부 특정업체에게 몰아주기 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도시안전본부 시설안전기획관은 도로 점용시설물, 도로재산, 도로굴착시스템, 도로관리시스템 통합구축, 제설현장 관리시스템 등 일반적인 DB관련 소프트웨어 사업용역을 발주하면서, 제한경쟁입찰에 의해 용역수행 가능업체들을 1차로 선별한 후, 선별된 업체들을 대상으로 또다시 수의계약이나 다름없는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도입하여 일부 특정업체에게 몰아주기 식으로 업체선정을 했다고 주장했다.

시설안전기획관이 적용한 ‘협상에 의한 계약’은 응찰업체들을 대상으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응찰업체들에 대해 기술평가(70점)와 입찰가격평가(30점)를 실시하고 총 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를 최종 협상대장자로 선정하는 방법이며, 여기서 가격평가는 업체가 제시한 가격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객관적 평가가 가능하나, 기술평가의 경우는 평가위원회 심의위원들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점수가 부여되기 때문에 이 의원에 따르면 업체 선정이 발주자의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것이다.

시설안전기획관은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들은 전문성이 요구되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채택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나,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그동안 발주한 도로정보 소프트웨어 사업들이 일반적인 DB구축 시스템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선진국 수준인 국내의 소프트웨어 회사들에겐 극히 일반적인 용역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제한경쟁입찰에 의해서만도 얼마든지 용역수행이 가능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면서, 이처럼 이중적 입찰방식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것은 특정업체를 밀어주려는 의도가 다분히 숨어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서울시는 이러한 방식으로 2008년 ‘도로점용관리시스템 구축(5억6,500만원)’과 2010년 ‘보상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도로재산 DB구축(2억600만원)’ 사업 등 총 7억7,100만원에 대해 (주)한국공간정보통신을 최종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뿐만 아니라, ‘2008년 도로굴착복구시스템 유지 운영(1억700만원)’ ‘도로관리시스템 통합구축(4억1,000만원)’, ‘2009년 도로굴착복구시스템 유지 운영(6,800만원)’, ‘2010년 도로굴착복구시스템 유지 운영(1억3,800만원)’, ‘실시간 제설현장 관리시스템 구축(2억4,600만원)’ 등 총 9억6,900만원을 제한경쟁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적용하여 지노시스템(주)과 계약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