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동욱(민주당, 도봉4))는 11월 16일(화)과 17일(수) 이틀에 걸쳐서 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의원들은 재산세공동과세의 특별시분 재산세 자치구 차등배분 방안, 서울시금고 선정과정 및 출연금 활용 계획, RFID 등 물품관리시스템의 유효성, 계약심의위원회 및 원가분석자문회의의 활동실태, 국립서울과학관 이전부지 등에 대한 전방위적 행정사무감사를 강도 높게 실시했다.

․감정평가 자료에서 같은 대상지의 업체별 감정평가 수수료 편차가 큰 사례를 발굴하여 문제점 지적.

-이종필 의원 (한나라당 용산구 제2선거구)-

이종필 의원은 백여건의 감정평가 자료를 모두 일일이 조사하여 같은 대상 부동산 필지임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 업체별 수수료 편차가 크게 발생한 자료를 집중 지적함으로써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하였음.

․자치구에 균등배분하는 특별시분 재산세를 자치구의 각 예산수요를 고려하여 차등배분하는 방식의 대안 제시

․국립서울과학관 이전 부지 선정에 있어서 정치적 외압에 흔들리지 말고 교통 편의 등을 고려하는 등 공정하게 진행되어져야!

․2009년 예산조기집행으로 인한 재정적 손실이 400억원으로서 서울지역 초등학생 무상급식을 위한 서울시 부담금 700억원을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깝다.

-김광수 의원(민주당 도봉구 제2선거구)-

2011년 특별시분 재산세는 약 8,000억원으로서 이를 자치구에 각각 322억원을 균등 배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자치구 재정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으로서는 소극적 방식에 해당하다고 지적하였음.

재산세공동과세의 취지가 자치구간 재정격차 해소를 위한 것이라면, 특별시분 재산세 배분도 각 자치구 예산상황(기준재정수요 충족도)과 예산 수요 등을 고려하여 차등배분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와 검토를 요구하였음.

교육인적자원부 소속 국립과학관(종로구 와룡동 소재) 이전계획과 관련하여 이전 예상 부지로 거론되는 도봉구 창동 축구장 부지와 노원구 하계동 불암산 자연공원 부지의 교통편의성 등을 어떻게 반영하여 평가하고 있는지 집중 질의하였음.

김광수 의원은 불암산 자연공원 부지에 국립과학관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지목변경 과정 등을 거쳐야 하며, 이로 인해 상당한 자연훼손이 불가피하고 교통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는 반면에 도봉구 창동은 교통편의성(지하철 1호선과 4호선, 인근 7호선 노원역 )을 비롯한 주변 여건(서울열린극장 및 문화센터, 청소년 수련관 등)을 고려할 때 현재 입지 조건은 매우 뛰어나다는 점을 거론하였음.

김광수 의원은 정치적 외압이나 개입 없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국립과학관 부지 선정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였음.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기집행으로 인한 이자수익 손실분이 361억, 일시차입금 사용으로 인한 이자부담금 30억, 인센티브사업 조기집행 10억 등 총 400억원의 (재정적) 손실이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조기집행 등의 효과로 경제가 과연 활성화되었는지 의문이라고 입장을 밝힘.

서울지역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위한 거버넌스 회의에서 전학년 무상급식을 위해 교육청 등이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서울시의 부담금이 700억원인 바, 400억원의 손실을 무상급식을 위해 사용했다면 초등학교 무상급식 실현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음.

․매년 22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비롯하여 각종 기금을 맡기는 시금고를 선정하는 방식이 보다 객관적으로 개선되어야!

․RFID 물품관리시스템은 사실상 예산만 낭비한 부실 사업! 추가적인 프로그램 개발로 효율적․실효성 있는 물품관리시스템 완비해야!

․일반시민에 대한 시유지 대부료율은 약 10%, 기업체의 대부료율은 5%.. 일반시민에 대한 시유지 대부료율을 낮춰야..

․2010년 세무조사 건수 대비 추징건수를 보면 세무조사건수의 25%에 해당하는 조사업체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서 징수건수가 없었음. 세무조사로 인해 기업활동 위축시키는 일 없도록 주의 요구

-최호정 의원(한나라당 서초구 제3선거구)-

시금고 선정 기준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협력 및 시민 이용편의성 항목은 시금고가 부담하는 출연금에 따라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은행의 신용도 및 금고관리능력과 예금․대출금리 항목을 중심으로 평가하여 반영하는 방안을 요구함. 이에 대해 재무국장은 최호정 의원의 대안 제시를 받아들여 앞으로 시금고 선정에 있어서 출연금보다는 은행의 신용도 및 예금․대출금리 등을 보다 중점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힘.

RFID 물품관리시스템은 리더기 등을 활용하여 행정건물 밖으로의 물품 반․출입을 체크할 수 없다면 바코드 방식과 다를 것이 없는 바, RFID 1개당 1,500원의 예산(약 2억원)을 들인 성과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으므로 추가적인 프로그램 개발 등의 검토를 요구하였음.

※ RFID: IC칩을 내장해 무선으로 관련 정보를 관리하는 차세대 인식 기술이다. 출입 통제 시스템이나 전자 요금 지불 시스템에 많이 이용되며, RFID 방식은 1개당 1,500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반면에 바코드는 개당 10원이하일 정도로 저렴함.

2009년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는 46건이고 추징금은 53억원이지만, 세무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징하지 못한 기업이 12개 곳에 달함. 세무공무원 3~5명이 3~4일간 세무조사를 하는 동안 아무 잘못없는 기업이 얼마나 많은 유․무형의 피해를 입었을지 생각해보아야 한다고 지적함.

최호정 의원은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에 앞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조사인력이 낭비되거나 조사로 인해 기업활동이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요구함.

․자치구의 시유지 부지 영구건축물 무상 사용 방침 및 은평구 국립보건원 부지 활용계획 방안 집중 추궁.

․최근 3년간 서울시 부채 증가에 대한 원인과 감소대책 강구 필요

-이강무 의원(민주당 은평구 제3선거구)-

최근 3년간 서울시 부채가 급격히 증가한 원인과 그 대책을 집중적으로 추궁했으며, 자치구가 시유지를 활용하기 위해 신청한 건수와 그 내용 및 경과 과정에 대해 집중추궁하면서, 은평구 소재 ‘국립보건원 부지’ 활용계획과 매각 방안을 다각도로 질의하였음.

․서울시의 행정감사 자료 제출 거부의 문제점을 추궁하여 재무국장의 사과발언 이끌어내..

․서울시가 뒤늦게 제출한 계약심의위원회 회의록과 요약본을 토대로 유명무실한 계약심의회의절차를 지적함으로써 재무국장과 담당과장 진땀 흘려..

-정승우 의원 (민주당 구로구 제1선거구)-

행정감사 요구자료인 계약심의위원회 회의록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임을 지적하여 재무국장의 사과발언과 함께 자료 일체를 제출받았음.

정승우 의원은 예산 절감을 위해 설치한 계약심의위원회 및 원가분석자문회의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회의록과 요약본을 토대로 지적하면서 일종의 명분 쌓기를 위한 형식적 절차로서 계약심의위원회와 원가분석자문회의를 활용되고 있는 실태의 문제점을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음.

계속된 행정감사를 통해 정승우 의원은 계약심의위원회가 전체적인 사업비를 토대로 심의 등을 통한 절감 실적 등을 공개할 수 있어야 하지만, 사업의 극히 일부분이나 특정부분만을 심의한 기록만 나와 있다고 지적하면서 전체적 윤곽에서 사업성 분석 등을 심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음.

또한 업자와의 결탁가능성 및 위원의 업무상 독립성 등을 고려할 때,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과 연임규정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하면서 관련 법령 개선 건의를 요구하였고, 투명한 심의과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속기사 등을 배치하여 회의록을 작성하는 등 운영결과를 알 수 있도록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하였음.

․지방세 담당 세무공무원의 세원 발굴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지만, 잘못된 판단에 따른 과오납의 경우에는 어떤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 실태를 시정해야..

․고의와 과실없는 시유지 무담점유자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 완화 또는 면제해야..

-김정중 의원 (민주당 강북구 제2선거구)-

지방세 관련 행정소송 패소 현황이나 이의신청 인용결정 사례의 분석을 통해 잘못된 지방세 부과로 소송시 패소하거나 이의신청시 인용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기 바라며, 세원발굴에 따른 인센티브와 함께 패소시 담당 공무원에 대한 페널티 부여하는 등 병행 방안의 검토 등을 요구함.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새로운 측량에 따라 아무런 고의나 과실없이 시유지 무단점유가 밝혀진 이유로 5년치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매우 부당함을 지적하면서, 자신의 땅인 줄도 모르고 방치했던 서울시의 잘못이 더 크다고 주장함.

․일선 사업부서의 시유지 위탁관리실태에 대해 재산총괄관으로서 재무국의 지원과 대책을 강구해야!

․광진구 화양고가차도 철거공사를 부적격 업체가 수주하여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다시는 없도록 계약심의 과정 개선해야

-박래학 의원 (민주당 광진구 제4선거구)-

재산관리 및 계약 관계 총괄부서로서 잠실운동장 주차장 위탁계약의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해서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함.

또한 사업소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정 규모의 위탁 수수료 체납에 대해서도 경우에 따라 본청이 직접 징수할 수 있도록 검토를 요구함.

잠실운동장 주차장계약 사례와 같이 체납한 업체가 계속 계약을 하는 일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국세청과이 협조체계 구축이나 검찰 고발조치 등 법인체 조사 관련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하였음.

수주업체가 부적격업체로 판명되어 공사가 중단된 건에 대하여 재무국장은 ‘사업심사를 하지만 업체 심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업체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는 답변을 하자, 이에 대해 박래학 의원은 광진구 화양고가차도 철거공사를 부적격 업체가 수주하는 바람에, 공사가 전혀 진척되지 않고 있는 바, 계약심사과정에서 부적격자를 걸러낼 수 없다는 것은 큰 문제이고, 막상 부적격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면 실․국마다 책임을 서로 떠넘기는 인상을 주는 바, 이에 대한 제도 개선 마련을 촉구함.

․재건축과 재개발과정에서 새로운 토지측량으로 시유지 무단점유자로 밝혀졌을 때의 시민 입장을 고려해야..

․시유지 활용을 위한 자치구와의 협의를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

-백금산 의원 (민주당 동대문구 제2선거구)-

시유지인지 모르고 오랫동안 점유해오다가, 새로운 토지측량에 의해 어느 날 시유지를 무단점유한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 사전 안내나 매입 권유 등 아무런 조치없이 5년치의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서민들에게는 너무 가혹한 조치라고 지적하였음.

‘자신의 시유지를 제대로 관리못한 집행부의 과실이 더 큰 것 아닌가? 뉴타운 등으로 기대에 차있던 (대부분 저소득층인) 시민들이 토지측량으로 인해 아무런 과실없이 무단점유로 몰려 변상금을 부과받을 때의 심정을 헤아려야 할 것’이라며 변상금 면제 등 대책을 촉구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간의 합의와 지방의회의 동의가 있으면 공용재산에 영구시설물을 무상 축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음을 밝히면서,

‘자치구에 대한 재정교부금 교부도 도움이 되지만, 자치구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문화나 복지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마련’이라고 지적함.

자치구의 시유지 사용을 위한 계획에 대해 집행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자치구에서 임차해 사용할 수 있는 대규모 이적지에 대한 적극적 매입 의지를 보여줄 것을 요청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9조제11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용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공용재산에 영구시설물 무상 축조 가능함.

․종전 시금고 출연금의 활용의 기준과 용도 및 예산처리 실태의 문제점 지적

․세금을 꼬박꼬박 납부하는 일반 시민들이 모범납세자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의 촉구

․예산조기집행의 적정성과 타당성 및 경제적 영향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

-김동욱 위원장 (민주당 도봉구 제4선거구)-

시금고 출연금을 의회의 동의나 심의과정 없이 집행부 산하 재단 또는 사업체가 임의대로 사용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2011년부터는 시금고 출연금이 세외수입으로 잡혀 있는 만큼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당부함.

모범납세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크지 않은 것 같음. 납부세금의 규모와 관련없이 세금을 꼬박꼬박 납부하는 시민들이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성실납세자를 우대하는 제도 운영을 요구함.

일시 차입 한도액을 집행부에서 제출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았다고는 하나, 일자리 창출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2009년 7,000억, 2010년 1조원의 일시 차입금에 대한 명확한 설정 기준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아울러 조기집행의 적정성과 타당성 및 경제적 영향 등에 대한 구체적 자료제출과 그에 대한 검토를 요구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