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수의원 “면제차량이 60%가 넘어 혼잡통행료 유명무실”주장

서울특별시의회 전철수 의원(민주당, 동대문1)은 “서울시가 남산 1,3터널에서 부과하고 있는 혼잡통행료에 징수에 대해 정책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16일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다.

서울시는 도시교통량 감소를 위해 1996년부터 남산 1,3호 터널에서 혼잡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 매년 2천2백만대가 통행을 하는데 그 중 긴급차량 등 면제차량이 1천3백4십만대에 이르러 전체 통행의 60%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3년 면제차량 통계에 따르면 2006년 13,464대, 2007년 13,391대, 2008년 13,779대, 2009년 13,840대, 2010년 10월 말 9,960대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도심 교통량 감소 효과가 미비하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전 의원은 “잘못된 정책은 시민의 불편을 가중 시킨다. 도심 교통량차량 감소 효과가 미비해, 혼잡통행료 징수의 개선책이 필요하다”며 집행부에 권고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