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각한 비위와 다수의 위법이 있어도 ‘눈 감고 재위탁’ 줘

- ‘법인전입금’ 한 푼 안낸 법인도 재위탁 OK

- 정년연장(60→65세)하여 ‘서울시 퇴직공무원’ 일자리 삼아

- ‘복지서비스 전담시설’에 대한 관리감독과 개혁 절실!

서울시가 해마다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며 운영하는 복지관련 시설(청소년수련관, 노인·장애인·종합복지관, 아동·여성센터 등)이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정년퇴직한 공무원들의 퇴직 후 일자리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법인전입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수탁법인과 다시 위·수탁 계약을 맺는 등 서울시 청소년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과 위탁업무가 ‘복지 복마전’ 수준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시설은 총 1만 1,190개소(복지건강본부 5,250개소, 여성가족정책관 5,940개소)에 이른다. 이들 시설에 지원하는 예산액만 연간 1조 원이 넘는다.

서울특별시의회 김기옥 의원(민주당, 강북1)은 “서울시와 구청에서 정년퇴직한 공무원이 자신의 인맥을 동원, 시립복지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현직 공무원이 평가와 위탁계약 업무를 담당하고 전직 공무원이 피평가자가 된다. 심각한 탈법과 비위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설위탁을 맡기고 있다. 게다가 수탁법인이 시설운영에 필요한 ‘법인전입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없이 재 위탁을 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개탄했다.

“서울시의 퇴직 공무원들이 수련관이나 복지관의 관장을 맡게 되니까 전·현직 공무원들 사이에 정실(情實)평가를 하는 것”이라며, “연간 1조 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시설들이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 서울시의 청소년수련관과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권을 따기 위한 브로커(broker)들까지 활동하고 있다. 가히 복지 복마전(福祉 伏魔殿)을 방불케 한다”고 했다.

김기옥 의원은 “해마다 복지예산을 늘린다고 말하지만 1만여 개의 시설을 운영하고 인건비를 지급하는 데 대부분 흡수되고 만다. 이렇다보니 정작 서울시의 도움이 절실한 ‘복지정책의 최종 대상자들’에게는 혜택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는 것”이라며, “시설 위·수탁을 둘러싼 비리혁파를 위해 非違와 違法등의 문제가 발견되는 법인은 위탁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비위가 발견되는 공무원은 엄히 징계하여야 한다.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상당수 복지전담시설(복지서비스전달체계)에 대한 일대 혁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복지건강본부·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예산지원시설 현황

(단위 : 개소, 명, 억원)

* 상기 자료는 ‘개괄적’으로 조사한 자료입니다(여성가족정책관)

* 위 자료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자료입니다(복지건강본부)

☞ 난외 설명은 서울시가 ‘답변자료’에 표기한 문구로 해당부서에 정확한 자료가 없는 것 같으며,

복지건강본부의 경우 ‘사회복지시설’에 限定하여 자료제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