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만 근무하면 승진도 못하는 이상한 인사제도- 불합리한 서울시교육청 일반직 인사제도의 문제점

김형태 교육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9년간 6급 이하 공무원의 42%(775명)는 전혀 순환근무가 이행되지 않았다. 특히 학교에만 근무한 경우가 34.3%(617명) 본청·지역청·사업소에만 근무한 특혜성인사도 7.7%(13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무관 승진시험 응시자의 97.2%는 본청 및 지역청의 근무경험 당시에 응시자격을 얻었으며, 학교에만 근무한 직원은 승진 시험 자격을 얻기가 거의 불가능했다. 전체 일반직중 약 70%가 학교에 근무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매우 잘못된 인사행정으로 판단된다.

이에 관련 김형태 교육의원은 “지난 9월 1일자 일반직 공무원 인사는 공정하고 혁신적인 인사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며 “교육청의 존재 이유는 학교중심의 행정이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교육청 중심의 인사여서 학교지원행정의 의미가 크게 퇴색했다”라며 “현행 교육청 중심 인사는 개선되어야 하며 학교 근무로 인해 승진·근평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근무평정단위를 학교 근무자와 본청 근무자로 구분하여 따로 하는 것도 학교근무자의 차별을 방지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