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설관리공단, 성과급 지급 관련 도덕적 해이 만연

- 경영실적 및 시민만족도 최하위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성과급지급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채재선 의원(민주당, 마포3)은 서울시의회 제227회 정례회 기간 중 서울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설관리공단은 2006년 이후 4연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하고, 타 광역시의 시설관리공단에 비해 만족도조사 결과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성과급을 지급하였는 바, 이는 공단의 “도덕적 해이”임을 질타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채재선 의원은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종합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총 5개 광역시(서울, 부산, 인천, 울산, 대구)의 시설관리공단 중에서 서울시설관리공단의 만족도는 ‘08년에는 66.20점으로 4위(평균 71.48점), ’09년에는 72.15점으로 5위(평균 77.26점)를 차지하여 최하위 수준이었음을 밝혀내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부산과 인천의 시설관리공단은 2009년에 각각 17억68백만원, 43백만원의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서울시설관리공단은 ‘08년 2억45백만원의 영업손실에 이어 ’09년에는 ‘08년에 비해 무려 7배 이상이 증가한 17억81백만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하였음을 밝혀내었다.

채재선 의원은 서울시설관리공단은 5개 광역시 중 2년 연속 꼴찌 수준의 만족도 조사결과를 얻고, 막대한 영업손실을 기록함으로써 다른 광역시의 시설관리공단에 비해 경영성과가 최하위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2008년에 50억19백만원, 2009년에 65억55백만원의 성과금을 지급하였는 바, 이는 서울시설관리공단의 도덕적 해이가 극심함을 증명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하였다.

특히, 채재선 의원은 지금까지 서울시설관리공단이 방만하게 운영되어 온 것은 그 동안 지방공기업의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음을 지적하고, 향후 지방공기업 운영에 대한 서울시의 철저한 지도감독을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