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재웅 의원(민주당, 성동1)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7부터 2010년까지 서울시 교육청의 부실공사 적발현황에 따르면 총 312건의 적발사항 가운데 계약 및 업체선정이 155건으로 절반이 넘게 차지하고 있고 다음이 회계처리가 69건으로 조사되었다.

이같은 적발사항에 대해 교육청은 중징계 2건, 경징계 10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경고 및 주의 등의 가벼운 제재를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곽 의원은 “공사는 첫째로 업체선정이 중요하고, 둘째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힘써야 하며, 셋째로 회계처리가 잘 이루어져야 하는데 과반이 다 중요 적발사항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곽 의원은 “이렇듯 중요한 사안들이 적발되었음에도 교육청은 경고 및 주의 조치 등으로 일관하여 사실상 부실공사를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다”강조하며, “업체 및 비리 관계자들에게 실질적인 페널티를 가할 수 있을만한 효과적인 양정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