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언근 의원 자연경관지구 건축규제 사항 완화

“일반 주민에 대해서도 동등하게 적용해야”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신언근 의원(민주당, 관악4)은 18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실시된 도시계획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연경관지구에 대한 건축 규제 사항에 대하여 현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 39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학교, 정부출연 연구기관, 종합병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같은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7층 이하 및 28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는 조항 자체가 “도시계획시설은 용도지구 저촉을 받지 않는다.”는 상위법에 대해 위법이 아닌지에 대해 지적하며 관련법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을 했다.

또한 고도지구를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과밀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로 규정하고 있는 국토법 시행령 제31에서 보더라도 높이규제 방식으로 층수+높이 두 가지를 규제하고 있는 현행의 이중규제방식은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했다. 신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부산∙인천∙광주에서는 층수 또는 높이로 규제하고 있고, 울산은 높이만 규제하며, 서울∙대구∙대전만 층수와 높이 모두를 규제 하고 있다.

신 의원은 일반 주민들에 대해서는 건축규제를 엄격하게 하면서 특정 호텔, 대학등 대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는 규제완화를 남발하고 있는 정책이 과연 바람직한 도시계획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힘없는 약자를 위한 정책을 해 주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