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선갑 의원(민주당, 광진3)은 30일 실시한 시정질문에서 최악의 자치구 재정위기 속에서 자치(自治)구의 의미가 없는 행정(行政)구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을 수수방관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질타하면서 정책 대안 5가지를 제시했다.

김의원은 결산 재무제표를 분석한 자료를 통해 서울시의 불합리한 재정 운영 및 재정 지원으로 25개 자치구의 재정을 더욱 더 열악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하였다.

25개 자치구 재정위기의 배경으로는 구조적인 사안과 서울시 재정정책 변경으로 인해 자치구 재정 부담이 가중된 것으로 진단하였다.

▷ 구조적인 문제

국세 : 지방세 비율 => 78 : 22 (국가사무 : 지방사무 비율 => 68 :32)

지방세 중 서울시세 : 자치구세 비율 => 87 : 13

▷ 서울시 재정정책 변경

․ 시비 보조사업 122개 사업 중 2011년부터 32개 사업을 지원 중단 또는 보조율 하향 추진

․ 타 광역시에 비해 낮은 조정교부금 지원 비율(50:50)

- 서울은 자치구세(등록면허세, 재산세)가 2개세목인데 반해 광역시 자치구세(등록면허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도시계획세)로 4개 세목이고 자립도가 50% 내외인데도 불구하고 조정교부금 지원비율을 55%이상 지원하고 있다.

재정상태가 16개 광역단체 중에서 가장 좋은 서울시가 자치구 지원에 이렇게 인색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자치구가 경상비, 국․시비 보조사업, 도시기반시설 관리비등을 제외하면 가용재원이 없는 관계로 자치구에서 행정구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있다.

자치구청장 선거를 왜! 치러야 되는지...

심각한 자치구 재정난 현황을 설명한 후 서울시 대책의 실효성과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 하였다. 분석한 자료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 아 래 -

1. 과도한 서울시 부채 현황

▷ 2007~2009 2년간 순증가율 201.5%

(16개 광역단체 평균 순증가율 35.9%)

2. 소모성 및 낭비성 예산 현황

▷ 2007~2009 2년간 순증가율 108%

(16개 광역단체 평균 순증가율 24.5%)

3.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시의 1인당 재정지원액 순위

▷ 제주도를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 중 15위

김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서 자치구의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서울시의 대책으로 다음의 5가지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1. 자치구 재정 T/F를 구성할 것

2. 시세인 지방소비세 또는 도시계획세에 대한 재정배분기준을 마련하거나 구세로 세목을 변경하는데 시장의 결단을 촉구.

3. 조정교부금 비율인상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4. 징수 교부금의 산출방식의 개선을 조속히 시행할 것.

5. 시비 보조사업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 할 것을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