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시정거부로 자신의 정치적 한계 드러내

- 市政의 갈등관리도 못하면서 대권 꿈꾸는 것은 어불성설

- 재선시장으로서 쌓아온 정치적 자산, 스스로 내팽개쳐

- 시민을 통치의 대상으로 여기는 反시민적 정치의식 드러내

지난 2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의 본회의 ‘시정질문’에 응하지 않고, 국가위난의 상황 속에서 ‘연차휴가’를 떠났다.

오세훈 시장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틀 전 서울시의회 민주당 소속의원들이 ‘친환경무상급식조례’를 통과시킨데 대해 “복지의 탈을 씌워 앞세우는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 정책은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김기옥 의원(민주당, 강북1)은 “서울시장이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를 무시하고 본 회의의 시정질문에 응하지 않은 것은 스스로 자신의 정치적 한계를 드러낸 것”이며, “재선 서울시장으로서 그동안 쌓아온 정치적 자산을 스스로 내팽개친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옥 의원은 “국가적인 위기상황에 서울시장이 시정과 관련된 정책적 갈등 하나를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자신의 정치력의 한계를 여실히 노출하였으며, 국가 위난 중에 시정을 거부하고 휴가를 낸 것, 의회를 무시함으로써 시민을 단순히 통치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속내를 내보인 것 등”을 예로 들며, “훗날 스스로 후회하게 될 돌이킬 수 없는 정치적 패착을 범했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김기옥 의원은 이날 오세훈 시장이 “복지의 탈을 씌워 앞세우는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 정책은 거부하겠다”고 말한데 대해 복지와 관련하여 하나하나 반박했다.

6.2지방선거 결과, 오세훈 시장이 이른바 ‘강남3구의 시장’이 된 것은 대다수 시민의 복지열망의 표출이었다. 무상급식은 민주당의 공약이었다. 시민들이 공약을 보고 시의회를 민주당에 맡긴 것이다. 그리고 서울시장직은 ‘부자를 위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 달라’는 부자들의 열망으로 또 다른 시민들이 재선시킨 것이다.

오세훈 시장은 선거가 끝난 직후 “시민들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았다”며 “소통하겠다”고 강조했었다. 그런데 지금은 시민‘소통’기획관 등 ‘소통’이라는 말만 무성할 뿐 참된 소통은 사라진 서울市政이다.

‘소통의 장소인 의회를 떠난 것’은 ‘정치적 불통선언’이다.

8대 시의회 출범 이후, 친환경무상급식의 추진을 위해 서울시와 시의회가 20여 차례 협의를 진행했다. 이미 여러 자치구에서 무상급식 조례까지 통과시키고, 실행예산까지 확보한 다음 서울시의 조례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장은 내년 서울시 전체예산의 0.33%에 불과한 680억 원의 급식예산을 빌미로 ‘복지의 탈을 씌운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이라며 거부하고 있다. 무상급식예산은 서울시교육청(50%)과 자치구(20%) 그리고 서울시(30%)가 분담할 예정이다.

김기옥 의원은 “우리 아이들 밥 한 끼 맘 편히 먹이자는 정책이 복지 포퓰리즘이냐?”고 반문하며, “아이들 밥 먹는 것을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싸움터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옥 의원은 “서울시장의 ‘소통의 능력’, ‘갈등해결의 능력’이 한계에 다다랐다.

대한민국은 다양한 갈등과 문제를 가진 국가다. 서울시정 하나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서 대한민국을 책임지겠다는 것은 우스운 일이다. 서울시의 문제도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데 그 이상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