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안전 뒤로하고 전시사업에만 열중하는 서울시장 질책

곽재웅 의원(민주당, 성동1)은 29일 시정질문 자리에서 오세훈 시장의 ‘3무학교’ 사업추진에 대해 비판하며, “시민을 위한 교육분야 예산집행은 ‘3무학교’가 아닌 재난위험시설건물의 재건축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곽 의원은 “오 시장이 4개권역 학교를 순회하며 학부모와의 대화를 갖는 등 교육에 대한 의지를 보이는듯 하나, 이는 시정홍보와 선심성 시정이다”라고 비판하였다.

곽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3월 1일 현재, 서울시 내 학교 중 재난위험시설(D급, E급) 건물이 있는 학교는 총 22개교의 34개동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에 대한 조치비용은 1,500억원으로 오시장의 향후 4년간 3무학교 추진비용(‘11~’14) 6,000억원의 1/4 비용으로 해결된다고 밝혔다.

결국, 친환경 무상급식의 예산은 책정하지 않으면서, 지진 발생시 붕괴위험이 있는 D급, E급 학교들의 필요는 모른체하는 오시장의 3무학교 추진은 실질적 서민행정이 아닌 전시성 행정이라고 비판하였다.

곽 의원은 덧붙여 3무학교, 디자인서울 같은 눈에 보이는 전시사업에 몰두하지 말고, 학생들의 안전을 생각하는 시민을 위한 시정을 운용해 갈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