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경애 의원, 일용인부 고용실태 엉망으로 공사품질저하 우려

서울특별시의회 건설위원회 이경애 의원(민주당, 성북4)은 23일 실시된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주관하고 있는 공사현장에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고용되고 있어 법질서를 저해함은 물론 공사품질을 떨어뜨리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르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H-2비자(방문취업)를 발급 받고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취업교육을 이수하여「건설업취업인정증명서」를 소지한 자에 한해서만이 건설현장에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동안 서울시는 이러한 사실 조차도 모른 채, 공사현장 일용인부 고용실태에 대해 전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면서 서울시 발주 공사현장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H-2비자는 방문취업비자로 조선족, 고려인 등과 같은 외국국적의 우리나라 동포에 해당된다고 밝히고, 서울시가 남부순환로구조개선공사 등 5개 건설현장에서 36명의 베트남 국적 일용인부와 13명의 태국 국적 일용인부를 고용하고 있는데 과연 이들이 우리나라 동포에 해당되느냐고 따져 물은 뒤, 불법체류자를 고용할 경우 취업교육 등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사품질을 저해하는 주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서울시가 공사를 발주할 때는 해당 설계서에 일용직 인건비를 국내인을 기준으로 산정하면서 외국인을 고용한 현장에서는 실제로 정해진 인건비에 23퍼센트에서 최대 40퍼센트까지 낮은 임금을 지불하고 있어 양질의 인력에 투입되어야 할 서울시 예산이 사업주 배만 불리는 꼴이 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