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민주당은 2011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심의를 시작하였습니다. 12.8(수)부터∼12.13(월)까지 해당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14(화)부터∼12.16(목)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후 12.17(금)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6조 6천억원의 교육청 예산이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심도 있게 분석·검토하여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 할 사업, 완급조절이 필요한 사업, 불요불급한 사업 등을 가려낼 것입니다. 또한 사람 투자형 예산과 1천만 서울시민 누구나 느끼고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보편적 교육복지예산으로 심의·의결할 것입니다.

오늘로써 오세훈 시장은 6일째 시정질문 출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거듭 밝히지만 조례가 어떤 방식으로 처리되는지는 의회의 고유권한이자 자율권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시의회와 의견이 다르다면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인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그도 안되면 법원의 판단을 받으면 될 일입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조례가 통과되었다고 의회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의회의 존재이유를 무시하는,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서울시장이라는 직책을 포기하는 행태입니다.

민주당은 오세훈 시장이 출석하여 시정질문에 응하지 않는 한 서울시 예산안 심사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 빚어지는 예산안 파행, 시민 불편은 전적으로 오세훈 시장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서울시가 이번 사태 이전부터 준예산을 검토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시의회 의장석 점거, 시정거부선언, TV토론 제안 등 모두 치밀하게 짜여진 각본에 의한 것임이 드러났습니다. 당리당략과 대권이라는 개인의 입신양명에 눈이 먼 탐욕의 결과가 어떤 불행한 사태를 초래하는지 우리는 똑똑히 지켜볼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역사의 심판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후대의 역사가들은 오시장을 개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공직자 본연의 역할을 방기하고 민주주의 원리를 간단히 부정해버린 사악한 사람으로 평가할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지금이라도 서울시의회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생각과 맞는 시민들과만 대화하고, 언론과 인터뷰하며 “부자급식이다. 포퓰리즘이다. 망국적이다”라고 선전선동한다고 해서 무상급식에 대한 시민들의 찬성 여론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더 이상 여론을 호도하지 말고 할 말이 있으면 떳떳하고 정당하게 서울시의회에 출석하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서울시의원들은 인내와 절제심을 가지고 기다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