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버스 수천억 적자...“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꼴”

- 준공영제 6년, 부실기업 “레드카드”꺼내야!

시내버스 업체들이 서울시민의 혈세를 축내는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민주당 공석호 의원(중랑2선거구)은 “버스업체 재정지원이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 서울시는 재정지원 기준이나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며 “시내버스 재정지원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3일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은 서울시 시내버스 회사에 환승할인 결손금 보전을 위한 재정지원금을 2008년 1,894억원, 2009년 2,900억원, 2010년 3,625억원 지급하여 최근3년 무려 91.3%가 증가에 따른 것이다.

시내버스는 2010년 상반기 기준 66개 업체 369노선 중에 3개 업체 15개 노선만 흑자를 냈고 나머지 63개 업체 354개 노선은 손실이 발생했다. 이들 3개 업체가 하루 벌어들인 수익은 4,048,704원에 불과해 시내버스는 매일 7억35백만원의 운송적자를 내고 있다.

이 같이 매일 수억원의 운송적자가 발생한 것은 2004년 7월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하면서 운송원가를 조사한 이후, 6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조사하지 않고 서울시와 시내버스운송조합과 협의하여 매년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서울시는 2009년 한해 시내버스 52개 업체에 200억68백만원을 성과이윤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시민의 혈세는 시내버스 임원들의 쌈지돈으로 전락했다. 적자 투성인 시내버스 임원 206명은 평균 연봉이 1억원이 넘었다. 그 중 'S'운수 임원 1명은 연봉이 5억7천만원에 달했는데 이 회사는 2010년 상반기에 60억99백만원의 운송 손실을 낸 업체이다.

억대연봉을 다수 보유한 업체만도 23개에 달한다. 12개 업체 3명, 4개 업체 4명, 6개 업체 2명이 재임하고 있고 특히, ‘J'운수는 억대연봉자가 5명에 이르렀다. 이들 업체는 매달 평균 3억52백만원의 운송 손실을 내고 있다.

이에, 공 의원은 “서울시가 영세업체나 자본 잠식된 시내버스회사를 퇴출시키지 않은 채 준공영제를 시행하여 혈세를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꼴이 됐다”며 “혈세로 배 채우기에 급급한 임원들이 부실기업을 키우고 있다”고 하면서 “시내버스업계 실태파악을 하여 부실기업은 과감히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