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민 여러분께...

서울시의회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의회 경시 태도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서울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2월 2일 휴가를 내고

언론을 통해 일방적으로 ‘시정협의 거부’ 선언을 한 지 벌써 12일이 지났습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삼권분립과 의회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며

헌법과 법률에 정한 의회의 권한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입니다.

“출석 요구에 대한 거부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 오세훈 시장의 의회 출석거부는 명백한 지방자치법 42조 위반

그동안 서울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관련 조례에 의거 12월 2일과 3일, 6일, 13일 등 모두 4차례 9일에 걸쳐 서울시장과 관계 공무원에게 시정질문을 위한 본회의 출석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어떠한 이유도 없이, 시의회가 의결한 출석 요구를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관계 공무원들까지 출석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의회가 적법하게 의결한 사안을 서울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이

일언반구 없이 상습적으로 무시하고 있는 현재의 위법 상황에 대해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더 이상 좌시하기 어려운 시점에

도달했다는 점을 밝히는 바입니다.

이는 지방의회의 권한을 규정한 「헌법」제118조와 「지방자치법」제42조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는 것이며 헌법과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장,

내년도 예산안 법정기일 내 처리 위해 의회 출석해야”

20조원이 넘는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오늘로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법정기일이 불과 3일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이제라도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상적인 의사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에 출석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불순한 정치적 욕망과 아집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이 서울시의회에서 제대로 심사·의결되지 못한다면

이 모든 책임은 시의회와의 대화와 소통을 외면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있음을 밝히고자 합니다.

서울시장은 천만 서울시민의 수장이 아니라 공복자임을 깨닫기 바라며

오세훈 서울시장이 행여 자신의 또 다른 정치적 일정을 위해

서울시의회를 고의적으로 파행으로 몰고 간 것이라면

서울시의회는 천만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더 이상 서울시민을 기만하지 말라”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서울시의회는 그동안 인내와 절제로서 오세훈 시장의 대시민 사과와

본회의 출석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더욱 노골적으로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를

폄하하고 경시하는 오 시장의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시의회는 물론 개개 의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는

행태에 경악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울시의회는 마지막까지 인내와 절제로써 오세훈 시장의 사과와 출석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의 의회 농단과 독단적인 시정운영이 지속된다면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합니다.

서울시민 여러분들의 불안과 걱정이 하루라도 빨리 덜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0. 12. 14.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허 광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