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무상급식조례안’ 관련 한나라당 서울시의원의 요구

지난 12월1일 민주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통과된 친환경무상급식조례안은 조례 자체의 위법성 소지가 상당함은 물론, 절차상의 하자 등으로 인해 원천무효임을 밝힌다.

지금의 서울시의회 파행의 책임은 과도한 이념에 사로잡혀 법과 절차를 무시하며 다수의 힘만 믿고 독선과 독주로 일관해 온 민주당에게 있음이 명백하다.

무상급식조례안은 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등 위법적 소지가 다분한데다, 민주당에 의해 일방적인 의사진행 등을 막기 위해 소수의 한나라당 서울시의원들은 의사당 내 최후의 의사표시 수단으로 의회 단상을 점거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한나라당 시의원들에 대한 조소와 조롱, 여성의원에 대한 인신공격과 함께 한나라당의원들의 의사당 내 최후의 정치적 의사표현 행위에 대해 폭압적으로 일관한 것은 통탄할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더구나 동료의원에게 폭력을 가해 여성의원들이 입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음에도 적절한 구호조치 없이 조례안을 밀어붙이기식으로 통과 시킨, 후안무치한 행위를 일삼은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다시 한번 상당한 위법성을 안고 있는 이런 무상급식조례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면서 그동안 서울시의회에서 민주당이 보여 온 독선과 독주에 대한 맹성을 촉구한다.

우리 한나라당 시의원 일동은 시의회 의장단과 민주당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내용적으로 위법적 소지를 다분히 포함하고 있는 친환경무상급식조례안을 철회하라!

하나, 서울시의회 내 동료의원에 대한 인신공격과 폭력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향후 운영규칙을 준수하고 민주적인 의회운영을 보장하라!

하나, 12월 1일 서울시의회 의사당 내 폭력행위에 대한 진상규명과 함께 폭력으로 부상을 당한 서울시의원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한다!

2010. 12. 8

한나라당 서울시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