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대화제의는 고소를 피하고 비난여론을 무마하려는 것

- 오세훈 시장의 불법을 눈감아 주는 ‘원칙 없는 무상급식 대화’는 ‘정의로운 민주주의 교육보다 빵이나 먹이자는 것’

12월 24일,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 77명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의회불출석에 대한 ‘지방자치법’(제42조2항) 위반행위를 고소하기 위한 고소장에 전격 서명하였다.

오세훈 시장에 대한 고소결정은 서울시의회가 사전에 충분한 법률검토를 거친 후, 지난 주 시의회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최종’ 결정한 사안이다.

당초 지난 주 고소장을 접수하려 하였으나 서명 작업 등을 고려하여, 27일 접수할 예정이었다. 접수를 이틀 앞 둔 25일, 서울시의 제안으로 서울시와 시의회 민주당 부대표단 등이 참여한 가운데 ‘무상급식’을 둘러싼 갈등의 실마리를 풀고자 회동하였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무상급식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협의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 김기옥, 김정태, 김명신, 이경애, 이행자, 윤명화, 장정숙, 한명희 의원 등 민주당 시의원들은 “서울시와 시의회의 ‘원칙 없는’ 대화와 타협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지금 국회에서는 한나라당의 예산안 날치기로 정부와 여당이 의회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한데 대해 嚴冬雪寒에 야당 대표가 2주째 장외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오세훈 시장에 의한 시의회 부정은 국회의 예산안 날치기보다 더 심각한 지방의회의 근본을 파괴하는 폭거다.

국회에서 한나라당은 다수의 권리를 ‘폭력적으로 행사’한 것이 잘못이지만, 오세훈 시장은 ‘지방자치법은 물론이요, 시의회 자체를 짓뭉개버린 것’이다.”

이들 의원들은 “野性 없는 野黨에게 미래가 없는 것처럼, 원칙 없는 타협과 정치적인 테크닉만 발휘하려는 정치인이게는 미래가 없다”며, “서울시장의 의회주의 파괴행위에 대한 법적 단죄와 철저한 사과 없이 진행되는 ‘원칙 없는’ 무상급식 대화는 정의로운 민주주의 교육보다는 그저 빵이나 배불리 먹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세훈 시장의 대화 제의와 대화 내용(rhetoric)으로 볼 때, ‘법적 판단’을 회피하고 자신의 대화노력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어린이 나체광고 이후 일고 있는 비판여론을 잠재우고자하는 정치적 기교”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