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의원의 의정활동을 저해시키는 경찰의 표적수사 우려

지난 2010년 12월 27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명신 의원은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는 지난 2009년 8월 3일, 야 4당과 문화연대, 참여연대가 개최한 기자회견에 대한 것으로 체포영장 발부 소식을 접했기 때문이다.

 약 1년여 동안 검찰의 출석명령에 시달리고 있는 김명신 의원은 “지난 2009년 8월 3일의 기자회견은 단순 기자회견일 뿐 불법 집회가 아니었으며 경찰연행으로 기자회견을 채 끝내지도 못했는데 이에 대한 경찰의 소환 명령은 명백한 표적수사이다.”라는 입장을 밝히며 출석을 거부한 바 있다.

통상적으로 기자회견은 집시법의 적용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0년 4월부터 시작된 경찰의 일방적인 체포영장 발부와 지속적인 출석요구는 시의원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는 심히 중대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이번 경찰 출석에 앞서 김명신 의원은 “서울시내 광장에서 표현의 자유는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향후 경찰과 검찰은 시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위축시키는 과도한 수사권 남발에 대해 자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