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새해가 13일 지난 오늘까지도 새해 예산안 집행을 거부하고 있다. 거듭 밝히지만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예산안은 의회의 의결로서 확정됨과 동시에 효력을 가지며,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 이전까지는 유효하다.

서울시의 주장처럼 부동의한 증액분에 대해 집행하지 않겠다는 것은 스스로 지방자치단체의 목적을 포기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103조 및 「지방재정법」 제3조에 정한 관리의무를 방조하는 것으로 이 또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된다. 우리 민주당은 서민예산이 지금처럼 거부되고 방치됨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서울시의 예산 집행 거부로 애꿎은 시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 하루라도 집행이 늦어지면 시민들의 불편과 고통이 초래되는 예산이기에 오세훈 시장은 시장의 책무를 다해 조속히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 예산 집행 거부에 따른 시민 불편사항 22가지를 낱낱이 고발하며, 민주당은 예산이 집행되는 그날까지 천만 서울 시민과 함께 싸워나갈 것임을 밝혀둔다.

2011년 1월 12일(수)

 

서울특별시의회 민주당 대변인 오 승 록

 

 

1.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0원 → 695억원)

 

o 친환경 무상급식은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무상교육 이념의 실현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학생들에게 차별 없는 건강한 ‘식사’를 제공하는 것

은 정당의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대승적 차원에서 상호 협조해야 할 과제임.

o 전국적으로 초등학교의 80%가 무상급식 대열에 동참하고 있음. 서울시의

예산 집행이 계속 거부될 경우 서울시내 초등학교 2개 학년(18만명)은 무

상급식 혜택을 못받고 그로 인한 부담은 학부모가 고스란히 지게됨.

 

2.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156억 → 162억)

 

o 학기 중 조·석식 연중 지원 및 방학 및 토, 일, 공휴일 조·중·석식을 제

공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예산(156억)으로는 45,652명에게 혜택이 돌아감

o 시의회에서 증액한 5억 3천만원이 집행되지 않을 경우 1,700명의 학생이

추가로 혜택을 못 받게 됨.

3. 학교시설 개선지원(64억원 → 311억원)

 

o 오래된 학교의 경우 불편한 화장실, 노후된 칠판, 낡은 창문, 빈약한 운동장

시설 등으로 인해 학습 환경이 매우 취약하고 열악한 상태임.

o 서울시가 증액된 시설 개선 예산을 조속히 집행하지 않을 경우 쾌적하고 좋

은 학습 환경 조성이 실패로 돌아가 학습 능력도 떨어질 것임.

4. 학습준비물비 지원(52억 → 104억)

 

o 서울시내 공립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간 학습준비물 비용을 지원하기 위

해 교육청과 1:2 비율로 대응투자하는 사업으로, 52억 4천만 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한 것을 2:2 비율로 증액시킴(시 2만원: 교육청 2만원)

o 교육청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 1인당 필수 학습준비물 구입에는 평균 160

종, 58,300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 예산을 증액하지 않을

경우 학부모 1인당 10,000원의 추가 부담이 우려됨.

5. 열린학교(학교울타리) 조성(5억 → 35억원)

 

o 서울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학교 공원화 사업으로 많은 학교가 담장이

제거된 상태. 담장 개방으로 인해 학교 성폭력 범죄가 발생하는 등 우리 아

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

o 열린학교 조성은 투명 펜스를 설치하여 외부로부터 학교 안전을 담보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며, 조속히 시행되지 않을 경우 성폭력등 아이들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임.

 

 

6. 저소득 근로자 지원 ‘공공근로’ 확대(211억원 → 312억원)

 

o 저소득 근로자에게 한시적으로 임시적 일자리를 제공해 최소한의 생계를

보호하고자 하는 공공근로 사업 규모가 지난 해 15,122명에서 올해

10,000명으로 줄어 듦.

o 경제회복의 지연으로 저소득 실직자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

회안전망 확보차원에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예산을 증액한 것인데 집행하지 않을 경우 5,000여명이 혜택을 못받게 됨.

7. 사회적 기업 발굴·육성 지원(287억원→362억원)

 

o 서울시는 공공분야가 창출하는 임시적인 일자리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증대되는 사회서비스 수요에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울형 사회적

기업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 규모를 분기별로 하향 조정하고 있음.

o 그러나, 사업시행 초기단계로 기업 환경이 긍정적이지 못한 상황에서 최소

한 지원연장 기업에 대해서는 2년차에도 1년차와 동일한 지원을 통해 자생

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예산 집행 거부로 심각한 차질이 예상됨.

 

 

8.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사업 지원(19억원→22억원)

 

o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진출확대 등 외부 유통환경의 변화로

전통시장의 경쟁력이 점차 쇠락하고 있음. 이에 맞서 전통시장을 활성화해

시설 현대화 사업과 병행하여, 상인들의 의식 개혁 등 소프트웨어 개선과

배송센터 지원, 각종 이벤트 사업 활성화등 마케팅 지원 및 서비스 향상조

치가 있어야 함

o 이를 위해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상인연합회 지원 사업 확

대를 위해 예산을 일부 증액했으나 집행하지 않을 경우 차질이 예상됨.

 

9. 자치구상공회 중․소상공인 경영활동 지원(15억원→17억원)

 

o 서울시 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상공인들의 경쟁력 배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무․회계․노사․무역 등의 전문적 상담 서비스, 중소기업

간 활발한 정보교류, 기업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DB구축 등이 필요함.

o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경영지원 활동을 통해 중․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돕고,

이들을 통해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서울 경

제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이들에 대한 지원 확대가 반드시 요구됨.

10.저소득층 집수리 사업(서울형 해비타트 운동) 확대(7억원→17억원)

o 서울시는 저소득 가구 중 540가구(장애인 40가구)를 대상으로 집수리 사업을 위한 서울형 해비타트 운동에 전년도(25억원)에 비해 18억원이 삭감된 7억원만 편성. 저소득층의 주거복지에는 관심이 없고, 단지 구색 맞추기와 생색내기용 예산편성을 한 것임.

o 의회에서는 저소득층의 집수리사업 대상가구를 확대하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주거복지수준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10억원을 증액하여 17억원으로 편성한 것임. 예산집행 거부시 저소득층 가구 수백세대가 추가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됨

 

11.재개발 임대주택 위탁관리비 지원 (892억원→1,042억원)

o 서울시가 제출한 재개발 임대주택 위탁관리비 892억원중 SH공사에 관리를 위탁하기 위한 위탁수수료 249억으로는 2011년도 재개발 임대주택 51,183세대의 싱크대, 도배 및 장판 교체 등을 위한 일반수선비와 관리비를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임.

o 이에 의회에서는 노후화된 재개발 임대주택의 일반수선비 부족분과 법정특별수선충당금을 확보하기 위해 150억원을 증액하였으나 집행하지 않을 경우 입주민들의 불편함이 예상됨.

 

 

12.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1,243억원 → 1,294억원)

o 현재 40인 이상 시설에만 보육도우미가 지원되고 있고, 소규모 보육시설에는 지원이 전무하여 종사자들의 업무가 과중한 상태임.

 

o 예산이 집행되지 않을 경우 40인 미만 17인 이상 시설 800∼900개 보육시설에 대한 보육도우미(월 80만원) 지원이 불가능하여 아이들 피해 우려됨.

13. 국가예방접종사업 지원(87억원 → 214억원)

o 서울시의 접종 대상은 47만명이며, 본인 부담으로 예방접종하는 사람은 25

만명(53%)임. 나머지 22만명은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하고 있음

o 현재 본인 부담금이 1만5천원인데, 중액 예산이 집행되면 본인 부담금은

5천원으로 줄어듬.

 

14. 대사증후군 관리 지원(13억원 → 25억원)

o 고혈압, 고혈당, 높은 중성지방, 복부비만, 낮은 고밀도 콜레스트롤 5가지 중에서 3가지가 있을 때 진단되는 대사증후군은 방치할 경우 심장질환, 뇌졸중, 암등으로 사망하게 됨.

o 15개 자치구 보건소에서 15만명이 사업대상인데, 예산 증액으로 10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보게 됨.

 

15. 경로당 현대화 사업 지원(0원 → 30억원)

o 현재 노후화되어 있는 경로당을 현대화시켜 경로당 이용을 높이고, 경로당 을 단순 휴식공간에서 다양한 사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임.

 

16. 저소득노인 급식 제공 지원(100억원 → 128억원)

o 현재 13,163명이 지원받고 있는데 예산 증액으로 3,037명이 추가로 지원을 받게됨.

 

17.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127억원 → 138억원)

o 현재 데이케어 144개소 운영되고 있으며, 증액 예산으로 15개 추가 지원

o 1개소 15∼20명의 정원이므로 250∼300명정도 추가 혜택이 예상됨.

 

18. 거리노숙인 보호 지원(31억원 → 46억원)

o 예산의 확충으로 임시주거 지원 사업을 하려는 것으로, 일시적인 3-4개월

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집중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사회로 복귀시키려는 것임.

o 사업비는 1인당 100∼150만원으로, 1,000명 정도 지원이 가능함.

 

19.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759억원 → 959억원)

o 서울시 안대로 실시될 경우 7,840명이 혜택을 보게 되어 있으나, 증액 예산 집행시 2,066명이 추가로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됨.

 

20.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 지원(0원 → 20억원)

o 서울시 100% 부담으로, 전세주택 가구당 2인이하 6,000만원, 3인이상 7,000만원을 예상하여 30개 정도, 약 100명을 대상으로 한 사업임.

 

21.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19억원 → 61억원)

o 서울시 안: 국비지원 4개소 6억, 시비지원 20개소 10억 지원.

o 예산 증액시 개소 당 지원액이 대폭 증액되고, 현재 미지원 시설 26개소에

대한 지원 가능.

 

22.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지원(202억원 → 226억원)

o 현재 300대의 장애인 콜택시가 운영중이나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함.

o 증액예산 24억원(차량구입비 12억-대당 4천만원/30대, 운영비 12억) 집

행시 콜택시의 증가로 대기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