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옹졸한 보복성 시정 운영- 서울시의회의원의 정책조사원 제도 사라질 위기

지난 7일 서울시가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정책조사원 운영을 부결시킴으로써 그동안 함께 일했던 100여명의 정책조사원이 해고 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윤명화 의원(민주, 중랑4)은 한나라당이 다수가 되었던 지난 7대에는 편법논란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원을 하다가 이번 8대에는 민주당이 다수가 되자 태도가 바뀌는 것은 옹졸한 보복성 처사라고 비판하였다.

정책조사원 운영은 2007년 청년실업해소와 동시에 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시작된 사업이다. 실행과 동시에 2006년에 비해서 의원들의 활동 범위가 넓어졌으며 전문성 있는 상임위활동과 예산심의 등이 이루어졌다. 실제로 시정 질문의 폭이 넓어지고 다양해졌으며, 의원들의 조례 발의도 많이 늘어났다.

지방행정은 종합행정이고 생활행정이다. 의원들은 각계각층의 민의를 대변해야 하며, 다양한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중앙정치와 지방정치가 발전하고, 시민이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교역할과 정치발전에 기여하고, 민의에 더 귀 기울이며,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정책조사원 제도는 반드시 유지 되어야 한다.

서울시는 지방의원의 진정한 역할과 그로 인한 가치창출은 방치한 채 시민들을 현혹시키기 위하여 “시민의 혈세낭비”라는 단어를 앞세워 여론을 호도하지 말고 지방의원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와 제도를 만들어 의회의 전문성 보강과 지방자치 발전에 이바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