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후기고 배정”후유증 심각,“희망하는 학교 희망할 수 없어!”

주요 원인은“자사고, 자공고 등 특목고 과다 지정”

2월 8일, 서울시교육청 관련부서로부터 <2011년 후기고 신입생 배정안>을 보고 받은 김형태 교육의원은 여러 가지 문제점과 후유증을 지적 및 질타하였다.

시교육청의 보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생 본인이 희망하지 않은 고교에 강제 배정된 학생은 1만1241명, 13.5%로 집계됐다.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일반배정 대상자 8만2300명 중 86.4%에 해당하는 7만1071명이 본인이 지망한 학교에 배정되어, 지난해 84.2%에 비해 수치상으로는 2.2%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사실상 자사고를 빼고 나면 지망할 근거리 학교가 없다”는 민원을 많이 받는다고 말했다.

실제 양천구 목동지역의 경우, 목동아파트단지내 남학생 대부분을 수용하던 양정고가 자사고가 되면서 지망할 학교가 없어졌다는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 울며 겨자 먹기로 단지밖 고교를 지망했지만, 가까운 한가람고나 양정고를 놔두고 멀리 있는 학교를 지망해야 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마음이 편할 리 없다는 것이다. 목동지역의 경우, 작년에는 신정 6,7동에 거주하는 학생만 단지밖으로 강제 배정되었으나, 이번에는 신정 1,2동 거주 학생까지 단지밖으로 강제 배정된다는 것이다.(2011년 단지밖 먼 거리 고교로 가야하는 학생수 : 신정1,2동 103명 / 신정6,7동 158명) 김형태 의원은 서울지역 전체로 볼 때, 이와 같은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왜냐하면 1·2(거주지 학교군 내 2개교 지망, 정원의 40% 추첨)단계에서 모두 떨어진 학생들을 강제 배정하는 3단계에서는 1만1059명이 자기 지역 내 비희망 학교, 182명이 타 지역 비희망 학교로 정해졌기 때문이다.

집 가까운 고교를 두고 먼 거리 학교로 통학하게 만든 주요 원인을 김형태 의원은 자율형사립고, 자율형공립고 등 특수목적고 과다지정에서 찾고 있다. 먼저 자사고를 지나치게 많이 지정하여, 미달사태를 초래하였고, 자사고는 학급수와 학급당 인원도 줄어들기에, 풍선효과로 그 여파가 일반학교가 미쳐, 일반고의 경우 상대적으로 학급수가 늘어 과밀학교가 되거나 학급당인원이 늘어났다고 보고 있다. 아래 도표에서 보듯, 자사고, 자공고, 과학중점학교, 혁신학교 등에 비해 일반고의 학급당 인원수가 많다. 목동 등 몇몇 지역은 학급당 인원수가 4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형태 의원은 자사고와 특목고 때문에 일반학교가 상대적으로 콩나물교실에서 수업을 받아야 하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여전히 우리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국가중 학급당인원수가 최하위인데, 40명이 넘는 최악의 ‘콩나물 교실’ 환경 속에서는 창의성, 토론식 수업 등 선진교육을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가장 좋은 교육정책은 학급당인원수를 줄이는 것임에도, 일반고의 경우 그럴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 교육주체들이 답답해 한다는 것이다.

학교군별 학급당 평균 학생 수(정원내)

학교군별 과부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30 ~ 41명 배정

학급당 평균 학생 수 : 자율형공립고 30명, 과학중점학교 34.8명, 혁신학교 30명, 후기일반고 36.2명

[자사고 관련 참고] 서울에 자사고로 지정된 곳은 27개이다. 자사고로 지정되면 1년 등록금을 450만원 가까이 책정할 수 있는데, 이는 일반고 납부금의 약 3배에 이른다. 하지만 그에 비례하여 시설이 크게 좋아지지 않고, 교직원의 변화가 거의 없기에 자사고의 비용대비 효과측면에 대해서는 아직도 미지수이다. 김형태 의원은 “작년에 서울지역에서 약 12개의 자사고가 미달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지방에서 자사고 신청이 저조하자 자사고 숫자 채우기에 급급하여 수요와 공급을 계산하지 않고 서울에 무리하게 많이 지정했기 때문이다”라며, “현재 전국의 약 53%의 자사고가 서울지역에 있는데, 사실 서울지역에는 10개 정도가 적당하다”고 하였다. 최근에는 광주교육청이 공립학교의 우수교사를 특혜를 주며 보문고(자사고)에 파견하기로 하여 학부모와 학생들, 전교조 및 누리꾼들의 반발을 사기도 하였다. 이는 공립학교의 학생들이 피해를 입게 되고, 공·사립간 교육격차를 조장하고 있으며, 다른 사립고와 형평성 측면에서 어긋난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또한 서울시 강남의 A자사고는 360명 가운데 270명 가량의 학생부를 조작하였다가 적발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자사고로 인해 빚어지는 가장 큰 문제는 타 지역의 학생이 자사고에 지원을 하게 되면서 인근 지역에 사는 학생들이 가까운 학교에 가지 못하고 먼 학교로 다니게 되는 것이다. 특히 또 하나의 문제는 자사고로 지정된 학교 중에 남자고등학교가 약 70%로 상당히 많은 수를 차지했는데, 이로 인해 강북의 Y사립학교(남녀공학)는 자사고에 가지 못한 남학생이 대거 몰려들면서 남·녀 학급편성의 불균형 문제가 대두되었다. 실례로 2010년도의 2학년과 3학년의 남·녀 학급편성 비율은 7:6 정도로 거의 비슷하지만, 2010년도에 입학한 1학년의 경우 남·녀 학급편성 비율은 10:4 로 성비불균형 차이가 극심하다. 올해 또한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 예상된다.

이로 인해 나타난 부작용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사용 문제　: 기존에 남녀학생 구성을 고려하여 사용 중에 있던 시설들(화장실, 탈의실, 남녀 휴게실 등)의 이용에 어려움이 생겼으며, 이는 앞으로의 예산과도 직결된다.

2. 교육과정 운영의 문제 : 남녀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과나 교과가 판이하게 다름으로 교사 이동이 어려운 사립학교에서 교사 배치에 대한 어려움이 생겼다. 그로 인해 결과적으로는 학생 중심의 교과개설이 어려워지고, 단위수가 적은 과목에 대한 집중이수제 운영이 어렵게 됐다.

3. 평가의 문제 : 수행평가가 많이 반영되는 과목에서 남녀 혼성 평가가 불리하게 작용될 소지가 높아졌다.

4. 생활지도의 문제 : 사립학교의 경우 교사 구성을 상황에 맞게 바꾸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교사의 남학생 지도, 남교사의 여학생 지도에 한계가 있었다.

성비불균형 문제는 행정적인 어려움을 차치하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학생의 미래와 직결되기 때문에 중요한 사안이다.

김형태 교육의원은 “교과부의 무분별한 자사고 및 자공고 등 특수목적고 지정으로 인해 많은 부작용과 후유증이 빚어지고 있다. 이는 현실을 직시하지 않은 탁상행정, 졸속정책에서 시작되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 학부모, 선생님 등 학교구성원들이 받고 있고, 학교 현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김형태 의원은 덧붙여, “교육은 교육논리로 접근해야 함에도 정치논리나 경제논리로 접근하여 빚어진 일”이라며, “그럼에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개탄하였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지망학교 탈락 후 상대적 비선호학교로 이동배정된 학생․학부모 민원이 거셀 것으로 예견됨에도, 교육당국은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내놓은 대책이 겨우 ‘종합민원대책반 구성․운영’한다는 것이다.

김형태 의원은 이번 서울지역 고교 지원 및 배정에서 보듯, “자사고는 학교 서열화 및 교육불평등을 가속화시키는 측면이 있음으로,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되도록 애써야 한다”며, 서울지역의 경우, 자사고가 10개 정도가 적정하니 (1) 자사고 등 특목고를 대폭 축소하거나 일반고로 다시 전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2) “고교선택제 폐지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교육선진국 핀란드처럼 모든 학교를 두루두루 좋은 학교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고교 서열화로는 얻는 것보다 잃은 것이 더 많을 것”이라 강조하였다. (3) “과다한 특수목적고 지정으로 인해 현재 서울지역의 경우, 집 가까이에 일반고교가 없는 지역이 많아졌다. 따라서 일반고교를 신설하여야 한다는 여론도 급등하고 있다. 실제로 목동지역의 경우, 목동테니스부지에 일반고를 신설해야 한다는 여론과 함께, 일부 초등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해서라도 일반고를 늘여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였다. 김형태 의원은 마지막으로, “교과부와 교육청은 자사고 등 특수목적고를 늘리기보다는 집 가까운 곳에, 학급당 인원수가 적은, 좋은 일반계고교를 늘려 학생, 학부모의 교육만족도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