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예산심사권 무시하는 집행부, 엄중 책임 물을 것

- 김동승 위원장, 서울시 “IT 관련 예산 삭감 보도자료” 강하게 반박

서울특별시의회 김동승 재정경제위원장(민주당 중랑3)은 서울시가 25일자로 제공한 ‘IT기술 관련 예산 삭감 보도자료’는 의회 심사 내용을 사실과 전혀 다르게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반박자료를 제공했다.

▢ 김 위원장은 “서울시의회가 삭감한 정보화 예산은 민간기업과의 서비스 경쟁에서 뒤처지거나 사업의 효과성이 떨어지는 사업,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업 등을 일부 정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서울시 보도자료 주요 내용(1월 25일)

▢ 서울특별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반박 내용

① ‘U-서울 어린이 안전시스템 사업’ 10억원 삭감

- 어린이들의 이동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예정된 경로를 벗어났을 때 학부모에게 통보해 주는 ‘u-서울 어린이 안전시스템’은 2011년도 5개소를 추가할 계획으로 구축예산은 모두 15.7억임.

- 그러나 이 사업은 1개 초등학교에 3억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서울소재 587곳의 초등학교에 모두 설치할 경우 1,761억원의 재원이 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소요됨.

- 따라서 전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본 사업을 확대하기에 앞서 민간 통신업체의 유사 서비스와의 관계 설정, 시범사업에 대한 엄밀한 평가, 시민 의견 수렴, 예산절감 방안 강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10억원의 예산을 삭감한 것임.

② ‘모바일을 이용한 24시간 무방문 서비스’ 4억원 삭감

- 현재 스마트폰 사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스마트폰으로 제공하려는 민원시스템은 서울시에서 제공하고 있는 ‘무방문 인터넷제공서비스’와 중복되며, 보안이 취약한 모바일 웹 민원서비스의 위․변조, 해킹방지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증이나 시범사업도 없이 사업을 전면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여 전액 삭감한 것임.

③ ‘세계도시 전자정부 협의체 운영’ 4억원 중 일부 2억원 삭감

- ‘세계도시 전자정부 협의체’는 2010. 9월 창립총회 개최와 동시에 완료된 사업임에도, 사무관리비 예산을 2010년 예산 1.68억원 보다 2배 증액시켜 3.2억원을 제출하였음.

- 예산심사과정에서 ‘세계도시 전자정부 협의체’의 주요사업으로 제시한 전자후발도시 컨설팅 및 사업지원 등에 대해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내용등을 질문하였으나 사업설명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사업추진에 문제가 예상되어 일부 예산을 삭감한 것임.

④ ‘모바일 GIS 플랫폼 서비스 확대’ 관련 3.6억원, ‘서울시 3차원 공간정보서비스’ 관련 예산 2억원 삭감

- ‘모바일 지도정보’는 시민활용도 및 사업효과가 떨어지는 대표적인 GIS 사업으로, 사업효과가 떨어지는 사업에 지속적으로 시민의 혈세를 투입하는 것은 예산낭비라는 지적에 따라 관련 예산을 삭감하였음.

- ‘서울시 3차원 공간정보서비스’는 품질수준이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고 민간업체와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발견되어 예산 2억원 전액을 삭감한 것임.

▢ 김 위원장은 정보화 전체 예산 중 4.9%에 불과한 예산을 삭감한 것을 두고 세계IT 수도로서 위상이 퇴보되고 시민안전과 편의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왜곡하는 것을 강하게 질타했다.

▢ 또 “예산 심사과정에서 반대하지 않은 사업까지도 문제가 있는 것처럼 오도하면서 시의회에 책임을 전가하는 집행부의 부적절한 행태에 대해 반드시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