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는 주운영하고 있다. 억울함이란 정상적인 절차나 기존의 제도로는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청원은 채택되기도 어렵지만 채택되더라도 실무부서로 이송될 경우 수용하기 힘들다는 답변으로 종료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하지만 주민들의 끈질긴 요구를 청원으로 채택하고 채택된 청원의 본질을 잘 파악하여 근본적으로 주민들의 요구를 관철시킨 모범사례가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 서울시의회 강감창의원(송파4)은 지난 25일, 훼밀리아파트 관통도로 관리권개선요구 청원에 대한 성과보고를 개최하여 눈길을 끌었다. 주민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아파트단지내 관통도로를 이용하는 대형화물차량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 2년전 주민 4,291명의 서명을 받은 청원이 강의원의 소개로 서울시의회에서 채택이 되었고, 청원 후속조치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되었다. 안진진단결과 D급판정이 나왔고 특히, 공동구가 DB-18설계된 점 등 법적으로 대형화물차량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낸 것이다.

□ 이러한 결실을 맺기까지는 우여곡절이 있었다. 수년전부터 관통도로통제를 바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지만 도로의 관리권을 가지고 있는 송파구는 물론 경찰청에서도 일반도로를 통제한 선례도 없고 마땅히 통제할 명분을 찾지 못한 입장이었다.

강감창의원은 몇 년 전 관통도로지하에 설치된 2개의 공동구 중에서 1개의 공동구에 대한 보강공사를 실시했다는 주민들의 지적에 의미를 부여하며 “시의회 청원채택조건으로 공동구에 대한 정민안전진단을 요구했다”고 한다.

□ 그 후 안전진단예산이 확보되어 지난해 10월부터 2개월에 걸쳐 정밀안전진단이 실시되었다. 건축사출신인 강감창의원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안전등급 D급의 경우 “주요구조부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 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하는 상태”라는 것과 DB-18로 설계된 시설물은 “도로교설계기준에 의하면 총중량 32톤 이상의 차량은 통행이 제한된다”며, 이는 “도로법 제59조(차량의 운행제한)를 충족시키는 조건에 해당된다”는 근거를 확보하기에 이른 것이다.

□ 강감창의원은 지난 3월 11일, 차량 통제를 위해 “서울시-동부도로사업소-송파구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실무자회의를 주재, 공동구 보강 및 화물차량 통제를 추진키로 했다”며 “송파구가 경찰청과 협의해 화물차량 통제를 하겠지만, 향후 통제관리 업무를 관리청이 입주자대표회의에 위임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이날 문정2동사무소에서 개최된 청원 성과보고회는 강감창시의원과 지역주민 200여명 및 유관기관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황이현 입주자대표의 인사말과 대신이앤지(주)의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 강감창의원의 청원추진경과보고 및 향후 진행될 방향에 대해 보고하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한편, 청원이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공동구정밀안전진단 용역결과보고서 전달식이 있었는데 서울시동부도로사업소장으로부터 전달받은 강감창의원이 황이현 입주자대표 회장에게 전달되기도 했다.

□ 강감창의원은 의회가 운영하고 있는 청원제도가 실익을 거두기에는 한계가 많음에도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은 의미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실질적으로 서울시의회의 경우, 7대의회에서 96건의 청원이 접수되어 42건은 부결되거나 폐기되었고 채택된 것은 54건이었으며, 채택된 청원도 집행부관계부서로 이송되면 여러 이유를 들어 수용불가라는 답신으로 마무리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을 지적했다.

□ 강감창 의원은 이번 청원은 “처음 모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으나 도로가 아닌 공동구의 안전성에 접근, 해결방안을 도출하게 됐다”며 “시의원 혼자의 노력만이 아닌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이번 청원의 성과품을 낼 수 있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