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취약 건물, 주거정비 노후도 기준 10년 완화 추진

- 오봉수 시의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개정 입법발의

지난달 22일 뉴질랜드 제2의 도시 크라이스트처치에 규모 6.3의 지진이 발생하여 전 세계가 놀란 상황에서 서울 시내 지진취약 건물에 대해 노후도 기준을 완화하여 주거정비사업을 조기에 실시토록 유도하는 조례개정이 서울특별시의회 건설위원회 오봉수 의원(민주당, 금천1)에 의해 지난 28일 입법발의 됨에 따라,

이 조례가 통과될 경우 그동안 노후도 기준을 만족하지 못해 답보 상태에 빠져있는 서울 시내 재건축 ․ 재개발 추진구역이 획기적인 전기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되어 서울시 재건축 ․ 재개발 시장에 상당한 파급이 예상된다.

오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제10조에 따른 내진설계기준 설정 대상인 3층 이상 건축물 중 내진설계나 내진보강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선 현행 주거정비 노후도 산정기준 연수에 10년을 감한 연수(다만, 감한 연수가 20년 미만인 경우는 20년으로 한다)가 경과된 건축물이면 노후 ․ 불량건축물로 보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재건축 ․ 재개발 추진을 위한 노후도 기준 만족이 훨씬 수월해져 주거정비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지난 2010년 1월 아이티 지진 발생으로 아이티 전체인구의 3분의 1인 300만명이 지진피해를 입는 등 전 세계적으로 지진에 대한 공포가 심각하고, 서울 시내 건물 10채 중 9채가 지진에 무방비 상태인 점을 감안할 때 만일 서울에서 아이티나 크라이스트처치와 같은 지진이 발생한다면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면서,

지진취약시설물이 산재한 재건축 ․ 재개발 구역부터 노후도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주거정비 시기를 앞당긴다면 이들 지진취약시설물을 내진시설물로의 보다 광역적이고 빠른 전환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례개정안은 3월 15일에 개회되는 서울특별시의회 제230회 임시회 기간 중 상정될 예정이며 해당 상임위원회 의안심사와 본회의 통과절차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