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국스마트카드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가능 확정

- 행정안전부 및 법제처, (주)한국스마트카드사 서울시의회 감사

대상 기관에 해당 된다고 유권 해석. 행정사무감사 길 열려

박준희 의원(민주당 관악1선거구)은 22일(화)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지난연말 서울시 행정감사를 통하여 요구했던, 2003년 설립 이래, 단 한 번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지 않은 (주)한국스마트카드사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법제처로부터 서울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대상 기관으로 볼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이제 받았다며, (주)한국스마트카드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철저한 감시, 감독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박준희 의원은 (주)한국스마트카드사의 사업이 서울시가 35%의 지분을 갖고 있는 최대 주주 이고, 서울시민들의 편리한 교통체계를 위해 설립된 회사임을 지적하고, 주요정책에 대해서는 시의회 및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하는 등 공공성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폐쇄적이고 독단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였다며, (주)한국스마트카드사의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사업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향상시키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한국스마트카드사는 2010. 12. 31 기준, 주주 현황을 보면 서울시 35%, (주)LG CNS 31.85%, 이동통신사 및 솔류션업체 17.42%, 신용카드사가 15. 73%로 서울시가 최대지분을 차지하고 있다.

(주)한국스마트카드사의 2010년도 한해 카드사용 처리건수는 66억7900만건, 정산처리금액은 5조6315억6400만원이고, 2004년 7월 카드서비스를 시작으로 2009년까지의 총 매출액이 3604억1300만원에 달한다

<참고> (주)한국스마트카드사 정산처리금액 현황

(단위: 백만건, 백만원)

<참고>(주)한국스마트카드사의 연도별 매출액

(단위: 백만원)

이와 같이 서울시가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한국스마트카드사의 최대지분을 차지하고 있고, (주)한국스마트카드사의 경영규모를 볼 때 서울시와 서울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2003년 (주)한국스마트카드사가 설립 이후 현재까지, 제대로 된 시의회 의결은 물론, 행정사무감사가 한 번도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주)한국스마트카드사는 서울시의 지분 35%를 무상으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행정감사대상이 아니라며, 기업비밀이라는 미명하에 시의회의 자료요구를 거부하고, 정확한 교통카드정산자료를 교통운영기관과 공유하지 않고 독점하여 폐쇄적으로 관리하여 사업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있다.

특히, 서울메트로, 도시철도 등 지하철, 버스 등의 대중교통운영 기관과 상호 정산방식이 아닌 (주)한국스마트 카드사 일방적인 정산시스템 방식으로 정산금액을 결정하여, 지하철, 버스 등 서울시 대중교통운영기관은 (주)한국스마트카드사가 정산하여 지급하는 대로만 정산금액을 받을 뿐, 구체적인 정산금액 자료를 받지 못하여, 대중교통운영기관 자체적으로 정산금액을 산출하지 못하고 있다.

박준희의원을 비롯한 서울시 교통위원회(위원장 최웅식)는 행정안전부 및 법제처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 (2010. 11.22), (주)한국스마트 카드사가 서울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을 받았다.

○ 박준희의원 및 서울시교통위원회 의견

- 현재 서울시의 경우 (주)한국스마트카드로부터 35%의 지분을 무상양여 받았다고 하더라도, (주)한국스마트카드의 최대주주로서 스마트카드 운영에 대해 실질적인 책임을 지고 있으며

- 한국스마트카드사의 주요업무가 서울시의 대중교통카드시스템운영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 주주 협약 및 정관변경 및 작성시 서울시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있는 점

- 공사공단을 제외한 기타 출자법인에 대한 관련 법령 등의 규정을 감안할 때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됨

○ 답변 : 행정사무 대상 기관에 해당됨

- 이 사안의 주식회사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약에 따라 자본금의 35%에 해당하는 지분을 그 지분에 상응하는 현금 또는 현물을 받지않고 양도한 경우, 그 주식회사는 「지방공기업법」제77조의3에 따른 법인으로 보아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2조제1항제6호의 지방의회의 감사대상 기관으로 볼 수 있다

(주)한국스마트카드사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리라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