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15조 서울시 공기업, 성과급 1천2백억원 지급/공석호 의원 “공공기관 경영평가 방식이 문제” 지적

지난해 서울시 공기업 부채가 15조 8천억원에 이르는데도, 경영성과 평가를 토대로 1천억원이 넘는 성과급을 직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민주당 공석호(중랑구 2선거구)의원에게 제출한 ‘서울시 산하 공기업채무 및 성과급 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서울시설관리공단 등 5개 공기업의 지난해 성과급 지급액이 1천257억원에 이르렀다.

특히, 2010년 말 기준으로 부채가 15조 8천억원에 이르며 이에 따른 이자만도 7천억원을 지출했다. SH공사가 가장 많은 12조7516억원의 부채가 발생했다. 서울메트로 2조2201억원, 서울도시철도공사 8207억원 그리고 농수산물공사 4억의 부채가 발생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서울메트로는 성과급으로 1인당 평균 705만원, 총 685억원을 지급했다. 지난해 발생한 영업 손실만도 2,567억원 이른다. 도시철도공사 역시 지난해 2,218억원의 영업 손실이 발생했는데 성과급으로 1인당 663만원, 총 423억원을 지급했다.

농수산물공사가 공기업 중 가장 많은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904만원, 총 22억원을 지급했다. SH공사는 성과급으로 1인당 평균 846만원, 총 52억원을 지급하여 그 뒤를 따랐다. 서울시설관리공단은 성과급으로 1인당 454만원, 총 73억원을 지급했다.

이처럼 부채와 영업 손실로 적자에 허덕이면서도 공기업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었던 것은 부실한 ‘공공 기관 경영 평가’ 방식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공 의원은 “공기업의 성과급은 정부의 경영 평가 결과에 따라 급여의 일부를 사전에 떼어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고 공기업들이 항변하지만, 경영부실로 인한 부채 증가와 영업 손실 등은 귀책사유를 규명해 성과급에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 의원은 “문제시 되고 있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방식이 근본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며 “정부가 문제를 인식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방식을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