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발전 노하우, 전 세계와 나누려다 시민세금만 전 세계와 나누게 될까 우려.

□ 서울시, 외국 공무원 학비 지원 명목으로 최근 3년간 약 20여 억원 지출. 부채만 23조 서울시 재정 감안할 때 신중하게 재고해야.

서울시가 외국 공무원의 국내 석사학위 취득을 위해 최근 3년간 약 20여 억원을 지출한 것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서울시는 “서울시 발전 노하우, 전세계와 나눈다.”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발전에 기여하고 서울의 우수 도시행정을 홍보하며, 관련 산업의 해외 진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외국 공무원의 석사학위 과정을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는 2008년 8월부터 개발도상국 자매․우호도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도시행정 석사학위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서울시의회가 ‘하이서울 장학금 대학원 분야’의 신규 장학생 선발 예산 15억 원을 전액삭감하고, 해당 예산을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에 우선 집행하기로 한 것에 비추어 과도한 인심쓰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

이에 대해 남재경 서울시의원(한나라당, 종로1)은, 23조의 부채를 떠안고 있는 서울시가 과연 학비와 체재비까지 부담하며 지원하면서 외국 공무원을 지원해야 하는가 의문이라며, “곳간이 비어 내 식구도 굶는데 다른 식구 끼니 걱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서울시의 외국 공무원 석사학위과정 운영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 또한 남의원은 한정된 예산에서 국내 기초과학과 인문학 분야의 박사과정 학생들에 대한 지원보다 저소득층 학비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명분으로 하이서울 장학금 대학원 분야 신규 예산을 삭감한 서울시의회가 외국인 공무원 학비지원은 문제 삼지 않은 것을 두고, 가뜩이나 열악한 국내 기초학문에 대한 지원보다 외국 공무원 학비 지원이 우선이냐며 쓴 소리를 던졌다.

□ 외국인 공무원 학비지원, 시행 초기 생활비 과다지급 등 운영과정에서의 예산낭비와 실제 효과 등에 의문.

한편 남재경 의원은 외국인 공무원 석사학위 학비 지원과 관련하여, 강의료 산정기준이 모호하거나 시행초기에 생활비가 과다 지급되는 등 운영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되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08년 8월 외국인 공무원 대상 도시행정학 석사학위 과정을 운영하면서 교육생 1인당 일 30,000원의 생활비를 지급했다. 1기 과정에서 20명에게 지급된 생활비는 총 2억 3,760여 만 원. 그러나 2기 부터는 생활비를 1일 15,000원으로 하향조정했다. 1기 당시 생활비 지원이 과하게 이루어졌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강의료 산정 기준도 모호하다. 현재 외국 공무원 석사학위 과정에 소요되는 예산 중 등록금은 서울시와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이 약 3:7 정도로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등록금이 산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의료와 각종 체험 학습료 등이 별도로 지출되고 있다. 1기 당시 서울시는 사례특강 운영비를 명목으로 5,360여 만 원을 지출했고, 이 외에도 한국문화체험, 산업시찰, 과정평가수행비 등이 별도로 들었다. 2기 때는 사례특강 운영비는 없어졌으나 강의료가 별도로 6,480만 원이 지출되었고, 이 외에 한국어 강의료, 주임교수수당, 특강 강사료, 특강 교재비, 현장 실습비 등 약 1억 여 원 이상의 예산이 추가지출 되었다. 국내 학부나 대학원 과정에서 등록금과 강의료, 주임교수 수당 등을 등록금과 별도로 납부하는 일이 드물다는 점에서 고려대 측이 부담하기로 한 약 70%의 등록금 중 일부를 사실상 서울시가 더 부담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더불어 남재경 의원은, 지금까지 해당 교육과정 대상자 선발도 허술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금까지 중도포기자는 4명이다. 1명은 에이즈 양성반응으로 불합격 처리되었고, 나머지 3명은 건강상의 이유나 개인적 사유, 인사발령 등으로 중도포기 했다. 시민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사업인 만큼 대상자 선정부터 까다로운 절차로 꼼꼼히 이루어졌다면 중도포기자로 인한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밖에 외국공무원 석사학위 지원 대상자들은 논문학기를 제외한 13개월(방학없음) 동안 총 30학점만 이수하면 된다는 점 역시 문제로 들 수 있다. 보통 대학원에서는 한 학기에 9학점 내지 12학점을 이수하는데, 이들은 평균 6학점을 이수하면서 동일한 등록금을 지출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남재경 의원은 서울시가 외국 공무원 학비를 지원하면서, 개발도상국 발전에 기여하는 것과 동시에 서울의 우수도시 행정을 홍보하고, 관련산업 진출에의 도움을 기대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런 목적을 얼마나 달성했는지 궁금하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남의원은 “3년 간 20여 억원이라는 금액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다.” 며 “그러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서울시의 살림은 우선순위를 따지고,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효과를 반드시 내야 한다는 기본을 지키면서 언제나 신중하게 집행되어야 한다.”며 해당 사업에 대한 재고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