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흔드는 취득세 감면 반대

서울시의회 한나라당 협의회는 중앙정부가 22일 발표한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50% 감면하겠다는 방안에 대해 반대한다.

취득세는 지방재정의 주요 수입이다. 전반적인 부동산 거래 침체로 인해 취득세가 예상보다 적게 걷히면서, 현재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그리고 25개 자치구는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

서울시는 외환위기 이후 13년만에 처음으로 올해 예산을 전년보다 감액해 편성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계획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연간 6,000억원이 넘는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서울시가 2,000여억원, 자치구 3,000여억원, 교육청이 1,000여억원 줄어든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지원에 막대한 차질이 불가피 하게 된다.

중앙정부는 그간 기회 있을 때마다 부동산 대책이라고 취득세 감면을 내놓았다. 그러나 취등록세의 한시적 감면은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것이 그간의 정책 경험이다.

취득세율이 내린다고 해서 부동산 거래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동산 거래가 크게 줄어 지방재정에 이중(세율인하+거래건수 감소)의 고통을 안겼다.

세금을 감면하려면 차라리 국세인 양도소득세율을 내리라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다.

서울시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대 2인 현 상황을 G20선진국 평균과 같이 5대 5가 되도록 국세와 지방세 체계를 근본적으로 고칠 것”을 요구한다. 중앙정부가 과세를 거의 독점하고 지방에는 선심쓰듯 내려주는 세제에 대한 수술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방재정을 희생양 삼아 정책적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근시안적 발상에서 벗어나, 부동산거래 활성화로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지방재정에도 도움이 되는 확실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끝)

2011년 3월 23일

서울시의회 한나라당 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