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조웅 서울시의원, 서울시가 빚 갚으려 서민경제 어려움 가중시켜

서울시는 2011년 5월 2일 이후 월세에서 전세전환을 요구하는 세대와 2012년 1월 1일 이후부터 전세 전환에 대한 전세전환요율을 9.5%에서 6.7%로 조정하여 재개발임대아파트의 전세금을 올리겠다고 밝혔다.

전세전환요율이란 이율이 높을수록 입주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입주자가 임대료를 선납하면서 이자를 뺀 나머지 금액을 서울시에 지불하는 방식이다. 전세전환이율은 전세전환요율로 인하여 결정되는데 [ 월임대료 ÷ 전세전환요율 * 12개월 = 전세보증금 ]으로 계산된다. 9.5%에서 6.7%로 조정이 되면, 전세보증금이 평균 1000여만원 상승의 효과를 가져온다.

서울시가 SH재개발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세대 중 2011년 7월 이후 장기전세를 제외하고 재계약하는 모든 세대에 대해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을 각각 5%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인상 충격 완화를 위하여 최저소득계층은 1년간 부과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최조웅 시의원(민주당, 송파구 제6선거구)은 서울특별시임시회 주택본부 현안업무보고 자리에서 “전세전환요율이 9.5%에서 6.5% 하락한 것이니 전세전환금도 내려 갈 것”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추진배경과 정확한 예시를 설명하지 않은 것은 주민들의 여론을 피해보려는 안일한 행동임을 지적하였다. 재개발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은 뉴타운 재개발로 인한 강제철거로 주거지를 잃고, “서울시에서 마련한 보금자리”에서 까지도 쫓겨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물가안정과 주거지 안정에 가장 앞장서야 할 서울시가 서울시재정악화와 SH공사의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겠다는 것은 발직한 시도라고 여기고,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서울시의 정책을 강하게 질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