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나쁜 이주대책 더 나쁘게” 개정

강감창 “개미마을배제, 행정편의적 발상”

SH공사가 그동안 적용해온 잘못된 이주대책을 바로잡으면서 보호받아야할 대상을 배제시킨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강감창의원(송파4)은 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SH공사의 이주대책은 그 동안 많은 문제가 있었고 우여곡절 끝에 지침을 바꾸면서 자신들의 잘못된 행정을 끝까지 고수하기위해 설량한 권리자를 내팽겨치는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SH공사는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분양아파트입주권 부여대상을 종전 1982.4.8이전 등재무허가건축물소유자에서 1989.1.24이전 등록무허가건축물소유자로 변경하였다.

이는 그동안 문정도시개발사업으로 ?겨날 처지에 있던 문정동 350번지일대(개미마을) 주민들이 끊임없이 요구해온 사안이었다.

강감창의원은 “SH공사가 뒤늦게라도 이주대책을 개정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주대책을 바로잡으면서 가장먼저 보호되어야할 이해당사자를 교묘하게 배제시킨 것은 시정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강감창의원은 기존의 경과규정을 그대로 두기만 해도 개미마을 주민들을 보호할 수가 있었다고 한다.

기존부칙의 경과초치는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진행중인 사업지구도 적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던 것을 “이 지침 시행전에 이주대책을 공고한 경우에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라고 바꾸어버렸다.

개미마을을 제외시키기 위해서였다는 것이 강의원의 주장이다. 사실 이 경과규정변경으로 개미마을은 보호를 받을 수가 없게 되었다.

SH공사의 이주대책지침변경으로 가만히 있던 강남구룡마을주민 1천여세대 주민들은 혜택을 받게 되었고, 권리를 찾기 위해 끊임없이 투쟁해온 당사자인 개미마을 주민 187세대는 제외되었다.

SH공사가 경과조치까지 바꾸면서 개미마을을 제외시킨 이유가 행정의 일관성과 형평성 때문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강의원은 이는 “피해자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전형적인 행정편의적 발상”이라고 일축했다.

강감창의원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당장 바로잡는 것이 행정인데 잘못된 행정을 끝까지 고수하겠다는 것이 행정의 일관성인가? 누구를 위한 행정이냐?, 누구에게나 똑같은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 형평성이냐?”고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