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청의 잘못 편성된 예산 및 탁상행정 질타

- 예산 편성기준을 벗어난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감편과 입주민들과 갈등을 초래하는 학교부지 폐지 등을 지적

최조웅 시의원은 지난 13일(수)에 개회된 제230회 서울시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하여 2010년도 결산이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여유 재정을 미리 당겨 쓴 잘 못된 예산 편성이며, 2010년 예산집행과 2011년 추경재원을 크게 위축시키는 교육청의 심각한 재정운영상의 문제를 가져올 것을 지적하였다.

서울시 교육청의 교육투자비중이 시설사업비보다는 교육 사업비에 크게 편중되어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시설사업비 중에서 화장실, 외벽보수 등에 사용되는 교육환경개선에 관련한 예산은 48.1%나 감소하였고, 장애인 편의 시설은 법령상 필요한 금액의 2.4%만 반영하였다. 이는 볍령과 예산 편성 절차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

송파구 마천동의 거마초등학교 등 서울시의 4개 지역에서 입학수요 미약 등의 이유로 학교부지 폐지요청을 하였다. 과밀화된 학급과 먼 통학거리 때문에 취소된 초등학교 설립을 요청하는 주민들과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게다가 폐지 요청한 학교부지의 지번을 잘못 파악하는 등 현장 없는 탁상행정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다.

자료 제공 : SH공사, LH공사

최조웅시의원은 “교육은 백년대계를 지향하는 가장 확실하고 가치 있는 무형의 자산이며, 우리 아이들이 바른 교육과 좋은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른들의 몫”이라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