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점상 단속, ‘겉돌고 있다’...행정력만 낭비

해마다 9천여개소를 강제정비▪수거하고 있지만 노점상 수는 1만개 안팎 수준 유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의 노점상 단속행정이 ‘눈 가리고 아웅’ 식이어서 행정력과 비용만 낭비하는 실효성이 전혀 없는 행정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서울시가 서울시의회 장환진 의원(민주당, 건설위)에게 제출한 ‘2011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연평균 9천여개의 노점상을 단속(강제정비 및 수거)하고 있지만, 실제 노점상 수는 줄어들지 않고 해마다 1만개 안팎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노점상 수는 9,395개소. 지난 1년 동안 25개 자치구에서 8,272개를 강제정비 및 수거했지만 올해 9월 현재 노점상 수는 9,117개소로 거의 감소하지 않았다.

특히 고질적 민원을 야기시키는 노점상이나 상습적인 교통방해의 주범인 차량노점상, 공무집행 방해 노점상 등에 대한 고발조치 건수가 올해 급증했다. 즉, 노점상 고발조치 건수가 지난 2009년 73건에서 2010년 60건으로 줄었다가 올해 9월 현재 111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올해 노점상 고발건수가 급증한 이유는 중랑구에서 상습적인 교통흐름 방해를 이유로 차량노점상 77건을 고발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서울시와 자치구가 해마다 9천여개의 노점상을 단속한 후 이들 노점상들이 전업할 수 있도록 취업 알선 혹은 창업 지원을 통해 실제로 취업에 성공하거나 창업으로 이어진 사례는 극히 미미해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장환진 의원은 “노점상들이 전업에 소극적인 것도 문제지만, 더욱 더 큰 문제는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가시적인 민원해소를 위해 실적 올리기에 급급한 나머지 (단속 뒤) 노점상 생계지원 등 적극적인 사후대책은 ‘나 몰라라’하기 때문에 행정력과 예산 낭비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는 ‘눈 가리고 아웅’식의 실효성 없는 행정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장환진 의원은 “노점상은 한편으로는 도로를 불법으로 점유해 시민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미관에도 역행하기 때문에 단속이 불가피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대부분 사회적 약자인 생계형이기 때문에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 이들에게 다른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마련해주는 데 서울시가 앞장서야 하는데도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노점상의 전업지원엔 뒷짐을 진채 방관하면서 행정강제력을 통한 단속에만 힘을 쏟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향후 노점상들이 불법영업을 접고 취업 혹은 창업을 통해 전업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자치구에 장려금 등 일종의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