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조웅시의원   서울시,체비지 필지와 면적도 제대로 파악 못해

서울시의 월권, 동사무소 부지 매각이 원칙 고수

서울시는 체비지의 면적과 필지도 제대로 파악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가 최조웅 의원에게 2011년 11월 제출한 체비지 목록에는 서울시 강남구의 재건축으로 이슈가 된 지역의 200억 상당의 체비지와 서울시가 무단점유로 변상금을 부과한 서초구의 체비지가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구의 체비지는 강남구청이 재건축정비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파악되었던 것으로 그 이전에는 서울시와 강남구도 파악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11월 21일 서울시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계획국은 체비지 사용 용도에 대해 지적당하였다. 그 이유는 서울시가 이미 공공청사, 공공기간, 공공시설이 건립되어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하고 있는 체비지를 각 자치구(구청)에서 매입토록 하여 무리를 일으켰다.

이에 최조웅시의원(민주당, 송파6선거구)은 공공시설이 건립되어 있는 체비지는 이미 그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해당 자치구에 이관하는 것이 옳다는 지적에 도시계획국은 "체비지는 서울시에 귀속되어 다른 도시계획 사업을 위해 매각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말만 되풀이 하였다. 하지만 각 자치구의 청사와 주민센터, 어린이집 등이 들어서 있는 대지를 매각하여 다른 사업에 사용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매각을 원칙으로 한다는 도시계획국의 되풀이 한 도시계획국은 “서울시는 체비지를 20여년이 지나도록 매각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하였다.

서울시는 각 자치구의 구청청사와 동주민센터, 어린이집 등이 들어선 체비지를 자치구로 이관하는 하는 조례(최조웅, 류수철 의원 발의)를 무력화시키기 위하여 체비지를 특별관리 대상이 아닌 일반관리대상으로 바꾸는 안을 상정하였으나 도시관리위원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

최조웅시의원은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 도시개발법을 근거로, 도시계획사업으로 형성된 체비지 위에 도시계획시설인 동주민센터, 구청 등 공공청사 등이 건립된 것만으로도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사용용도와 목적에 합치한 것이고, 실제 동주민센터, 구청사 등을 팔아 다른 도시계획사업에 쓸 수 없고, 서울시는 장부로만 소유하고 있어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을 계기로 장부로만 소유하고 있는 공공청사 및 시설의 부지를 자치구에 귀속시키고, 나머지 체비지 등을 행정 자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할 것을 당부하였다.

■체비지(替費地)는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경비를 사업지 내의 땅을 매각하여 충당하고 남은 땅을 말한다. 이 체비지는 추후 매각대금 또는 현물(땅, 부지)으로 도시계획시설(공공시설)사업의 비용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