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조웅 시의원, 근시안 서울시, 마곡의 157억 사라졌다 주장

-워터프론트 1,000억 이상 세금낭비 의혹

서울시는 지난 2일 열린 도시계획국 업무보고 자리에서 마곡지구의 계획변경으로 그동안 진행했던 공사비용 중 157억 매몰되었음을 인정하였다. 계획변경 내용은 올림픽대로지하화공사 취소, 양천길교량 축소, 워터프론트 재설계 등이다. 올림픽대로 지하화 공사비용 89억, 워터프론트 설계비용 59억, 양천길 교량 설계비용 8억8천만원이 사라졌다.

서울시는 계획변경 이유를 조기 투자유치, SH공사의 재정부담 해소로 내놓고, 감사원의 지적과는 상관없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마리나법(항만관련법)미적용과 타당성 없는 올림픽대로 입체화 사업 추진 등을 지적했다.

올림픽대로 지하화 공사의 취소로 더 많은 매몰비용이 발생할 예정이다. 이 공사는 계획변경되어 올림픽대로의 지하화 공사를 진행할 필요 없게 되자 서울시는 공사를 중단하는 타절준공을 시공사에 통보하였다. 타절준공은 ‘불가피한 경우’로 인해 현재 상태에서 공사를 완료하는 것이다. 발주자(서울시)는 시공자가 진행했던 부분까지의 공사비를 지급하고, ‘추후 공정을 위한 준비 일체’를 보상해 주어야 한다. 작년 12월까지 89억여 원이 지급되었고, 그 후의 공사비용과 추후 공정을 위해 준비해 둔 것까지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면 더 많은 세금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최악의 경우 타절준공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지고, 서울시가 ‘불가피함’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계약된 공사금액 1290억 전체를 보상해야 한다. 공사를 중간에 멈추고, 공사비 전액을 배상해야 하는 웃지 못 할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자치구와 주민들은 변경안에 대해 크게 반발하였다. 이 이유는 사실상의 워터프론트의 항만기능이 없어져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미약해졌을 뿐만 아니라, 공원면적은 27,231㎡ 감소하고, 녹지 면적도 55,758㎡나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서울시 시의회의 최조웅시의원(민주, 송파6)은 “서울시의 부채는 25조에 육박하고 그 이자만 연간 1조 가까이 되며, SH공사 또한 16조의 부채와 매월 439억의 이자비용을 지불하는 상황이다. 마곡사업 타당성조사를 면밀히 하지 않아 막대한 세금을 낭비했다는 것은 아주 방만한 행정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문가와 주민들의 소리에 귀기울였다면 잘못된 계획, 세금낭비, 시민의 원성도 없었을 것이다.”

“행정은 정당성, 존속성, 유효성, 신뢰성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워터프론트에서 보여주는 서울시의 행정은 그렇지 않았다. 서울시는 돌다리도 두드려 보는 돌다리 행정으로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치밀하고, 성실하게 업무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