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시의원(민주-강동1)1년간의 노력 끝에 재향군인회 청소용역 노동자 처우개선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정훈 의원(민주통합당, 강동1)은 서울시 대표공기업인 서울메트로의 청소용역을 독점하고 있는 재향군인회가 청소용역 노동자들에 대한 촉탁근무를 통해서 고용불안을 조성하고, 저임금 지급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해온 점을 지난 1여년 동안 지속적으로 지적, 시정을 촉구해 온 바 드디어 2012년 올해부터 청소용역 노동자들에 대한 정년연장 및 임금인상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정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 의원은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줄곧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사회적 약자 및 저임금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에 힘써 왔으며, 특히 서울시 대표공기업인 서울메트로의 청소용역을 독점하고 있는 재향군인회의 경우 청소용역 직원들을 촉탁근무 형태로 유지하고, 계약과 달리 저임금을 지급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해 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하철 5~8호선을 운영하고 있는 도시철도공사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청소용역 업체를 선정하고 있는 데 반해서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메트로는 수의계약을 통해 지난 37년간 대한민국 재향군인회에 청소용역을 맡겨왔다.

서울메트로의 청소용역을 위탁받은 재향군인회는 만60세의 정년이 지난 미화원들에 대해서는 1년 단위로 계약이 체결되는 촉탁연장제를 실시하고, 촉탁연장 근무시에는 전년도에 비해 10%씩 삭감된 연봉을 지급함으로써 저임금 노동자인 청소미화원들의 고용안정과 생존권을 크게 위협하였고 촉탁계약 근무와 관련된 부당행위 발생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 의원은 서울메트로와 재향군인회가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용역원가 산정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노무비를 산정할 때는 일반미화원과 촉탁미화원의 구분없이 단가를 책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저임금, 고령의 노동자인 촉탁미화원의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하는 편법을 동원함으로써 그 동안 부당한 이득을 취해왔음을 지적하였다.

이 의원이 재향군인회 청소용역 노동자에 대한 불합리한 촉탁근로 환경에 대해 지난 1여년에 걸쳐 서울메트로에 강력한 행정지도를 통해 시정촉구 및 대책마련을 요구함에 따라 재향군인회는 올해 2012년부터 직원정년을 만66세까지 연장하였으며, 임금도 지난 해 월 평균 10만원 정도 상향 인상되도록 조치했다.

이정훈 의원은 그 동안 재향군인회의 불합리한 촉탁계약 방식이 지속되어 온 것은 관리감독 책임을 가지고 있는 서울메트로의 부실한 관리감독에도 한 원인이 있음을 지적하고, 이번 청소용역노동자들에 대한 정년연장과 임금인상을 통해 그 동안 고용불안 및 노동력착취 등 인권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저임금 노동자의 처우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