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 뚫린 유가보조금... 8억원 빠져나가.

공석호 의원, “부정수급 환수율 53.9% 저조” 개선 필요

고유가 타개책으로 운송업계에 지원하고 있는 유가보조금이 관리부실로 재정손실로 이어지고 있다. 차주와 충전소가 공모하거나 주유량을 속이는 방법 등으로 유가보조금 8억2천만원이 부당하게 빠져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가 서울시의회 민주통합당 공석호(민주통합당, 중랑2)의원에게 제출한 “2009년 이후 유가보조금위반 환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유가보조금 7465억7296만원 중 0.11%인 8억2166만원을 화물차주 등이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부당 수령에 따른 환수 조치는 4억4349만원에 머물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를 보면 버스나 소형승용차는 부당 수령한 사실이 없고, 대부분 화물차와 택시로 각각 482건, 207건 등 689건이 적발됐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화물차는 미등록, 말소된 채 보조금을 청구한 사례가 20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시간당 3회 이상 반복 주유 등 허위 주유 151건, 사업용 차량이 아닌 개인 휘발류 차 주유 등 37건, 유류카드 타인 불법대여 9건, 주유소 결탁하여 주유량 과다청구 4건, 매출전표 허위 발행 2건 등으로 조사됐다.

택시는 개인택시 부제일 주유 위반 사례가 104건을 가장 많았다. 이어 유류카드 불법 대여 96건, 충전소와 결탁하여 주유량 과다청구 6건, 보조금 허위 청구 1건 등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이들 화물차주 중 3명을 고발하고, 82명은 행정처분(6개월간 보조금 정지)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09년 이후 화물차주에게 지급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 13,481건을 적발하여 분석한 결과 120건은 부정수급 의심거래를 규명하지 못했다.

공석호 의원은 “차량번호변경, 폐차된 차량에도 보조금을 지급되는 등 유가보조금제도가 전반적으로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혈세가 낭비되지 않기 위해서는 통합관리운영 및 지급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 의원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환수율이 53.9%에 머물고 있다. 보조금 지급 정지 등을 통해 환수율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첨부자료>

1. 2009년 이후 주유(충전), 유가보조금 위반사례 통계

2. 2009년 이후, 유가보조금 위반 환수 현황 통계자료

3. 2009년 이후, 유가보조금 위반 행정처분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