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1,400억 이르러.

공석호 의원,“고액체납자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 압류 적극 나서야”

서울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이 376만건 1,407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차 매매업체 ‘K’사는 과태료 체납액이 4억7128만원으로 상습 고액체납자로 조사됐다.

서울시가 서울시의회 공석호 의원(민주통합당, 중랑2)에게 제출한 ‘최근 5년 서울시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 현황’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1년 9월까지 5,402억을 부과했다. 그 중 73.9%인 3,994억원을 징수해 1,407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년도별 체납액을 보면 2008년 344억원, 2009년 282억원, 2010년 233억원, 2011년 267억원, 2012년 9월까지 279억원으로 각각 조사됐다.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면서 고액체납자도 발생했다. 중고차 매매업체 ‘K’사는 지난해 4억1000만원에서 9% 증가한 4억4712만원을 체납했다. 이어 윤모(55세)씨 3억7028만원, ‘L’음료사 3억1233만원, ‘M’모터스 2억7736만원, ‘S’상사 2억6249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공석호 의원은 “고액·상습체납자는 서울시가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자동차번호판 영치, 압류 등 집행을 강화하고, 징수율이 높은 자치구는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