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수 서울시의원

서울시 고정초소 과적차량 적발률 0.72%에 불과

서울시 과적차량 단속이 겉돌고 있다. 한강 교량과 고가도로 안전을 위해 운영중인 과적차량 단속 고정초소가 제 구실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과적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성산 북단 1개소와 행주대교 남, 북단 2개소 등 총 3개소의 고정초소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 초소에서는 한강 교량을 건너는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을 벌이고 있으나 전체 교량에서 하루에 1건도 적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춘수 의원(새누리당, 영등포3)은 6일 도시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2012년 9월 현재 3곳의 고정초소에서 전체 10,339건을 검차해 총 75건을 적발, 적발률 0.72%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반면 과적차량 고정초소에서 사용하는 예산은 기동단속반이 사용하는 예산에 비해 많다”며 “이는 단속실적이 저조한 곳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단속 실적이 많은 곳에 적은 예산을 투입, 예산지출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고정초소에서 과적차량 단속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직원순찰 강화 등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