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거래 이익, 대기업 주머니로 솔솔

건설․금융 대기업, 가락시장 서 채소 팔아 6천 억 벌어. 남재경 서울시의원, “농민과 소비자를 위한 지원금으로 전환되어야”

철강․건설․금융업을 영위하는 대기업들이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서 도매시장법인을 운영하면서 최근 5년 간 모두 6천억 원이 넘는 막대한 수입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특별시의회 남재경 의원(새누리당, 종로1)은 최근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법인 현황을 조사, 농협을 제외한 5개 도매시장 법인의 대주주가 농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과는 무관한 대기업의 계열사이며, 2008년부터 2012년 6월까지 이들 6개 청과 도매시장 법인이 독점적 거래구조를 통해 거둬들인 위탁수수료가 약 6,093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남 의원은 “이러한 대기업 중심의 독점적 농산물 유통구조는 생산자와 소비자 간 건전한 유통을 저해하고, 생산자의 정상적인 이익 감소와 농수산물 가격의 비정상적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며, 서울시가 하루빨리 농산물 유통구조의 개선과 더불어 도매시장법인의 이익을 농민들이나 소비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남 의원은 같은 기간동안 도매시장법인들이 지출한 장려금(08년-12년.6월)이 무려1,200억 원이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외에 농협(자료미제출)을 제외한 5개 도매시장법인의 지난 한해 접대비가 30억 원에 이르고, 잡비도 9억 원을 넘는 등 자칫 도매시장법인이 유통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는 소지도 여럿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남 의원은 현재의 도매시장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 도매시장법인의 위탁수수료를 현행 4%에서 1~2%로 인하 하거나, △ 전년도 최저단가기준으로 수수료율 적용, △ 산지 출하 장려금의 확대, △ 도매시장법인 수를 감축하거나 공사나 서울시가 직영하는 문제, △ 명절, 재해 등 수급 불안정 상황과 재래시장 가격 안정을 위한 ‘수급안정기금’ 설치 등 도매시장법인 경영의 투명성 제고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참 고 자 료>

■ 가락시장 청과 도매시장법인 주주현황(농협 제외)

■ 가락시장 청과 도매시장법인 거래규모 및 위탁수수료 내역

(단위 : 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