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배 의원

     서울특별시의회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의원(국민의힘, 송파4)은 서울시가 12일(수) 송파구 잠실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미해제된 지역도 신속한 인허가 절차 진행을 통해 재건축사업이 최대한 빨리 마무리될 수 있게 지원하여 주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서울시는 12일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기존 국제교류복합지구(대치·청담·잠실·삼성) 인근 아파트 305곳 중 291곳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주민들의 불만 해소는 물론 침체된 부동산 거래도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이유로 2020년 6월부터 잠실동을 포함한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으나 제도의 실효성부터 주민들의 주거이전의 자유 제한과 과도한 재산권 침해까지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이성배 시의원은 배현진 국회의원과 함께 오세훈 시장과의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구역 지정의 부당함을 알렸으며, 관련 실·국장들에게도 지역주민들의 고충을 토로하고 지속적으로 구역 해제를 요청한 바 있다.

     특히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및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토지거래허가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구역 해제를 서울시에 요청하였다. 이에 서울시는 24년 8월부터 제도의 문제점 파악과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발주, 전문가설명회 및 시민토론회를 진행하고 제도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추진하였다.

      그리고 지난 1월 14일에 오세훈 시장은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토허제 해제를 적극 검토한다고 밝혔으며, 금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을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상당수가 해제되게 되었다.

     이날 결정에 대해 이성배 의원은 “그간 잠실 지역 의원들과 주민들의 토허제 해제 요청에 대해 심사숙고하여 큰 결단을 내려준 오 시장과 서울시에 감사의 말을 전한다.”라며, “또한 토허제로 인해 지금까지 고통받아온 지역주민들에게 구역 해제라는 소식으로 회답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소회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다만 잠실주공5단지와 아시아선수촌, 우성1·2·3차, 우성4차 같이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구역해제되지 않은 지역이 있어 아쉬울 따름이다.”라며, “아직 해제되지 않은 재건축단지들은 빠른 인·허가 절차를 통해 사업이 최대한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완전히 해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