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제242회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

우리가 만들고 실현해야 할 서울의 가치

서울특별시의회 민주통합당 대표의원 양 준 욱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김명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박원순 시장님과 이대영 부교육감을 비롯한 서울시와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의회 민주통합당 대표의원 양준욱 입니다.

어제부터 제19대 대통령선거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선거입니다.새롭게 움트기 시작한 우리 서울특별시의 희망을 뿌리내리는 선거입니다.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서울시교육감 선거도 실시됩니다.교육은 우리의 희망이고, 서울특별시의 미래입니다.서울 교육정책을 학교도, 교육공무원도 아닌, 서울시민이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투표는 미래에 대한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세상을 바꿀 수 있는 시민의 힘이 바로 투표입니다.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1천만 서울시민들께서는 민주주의의 으뜸원칙인 참여정신을 실천으로 옮겨주신 위대한 시민입니다.투표를 통해 시민주권시대를 만들어주신 현명한 시민입니다.서울시민 여러분께서 지난 2년간 3차례 투표를 통해 민주주의의 정신을 회복하여 주셨고, 지방자치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셨습니다.

2010년 6.2지방선거에서 단체장의 독선과 아집에 맞설 수 있도록 우리 서울시의회에게 견제와 감시역할에 힘을 주셨습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에게 압도적인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지방자치발전을 한 단계 도약시킨 20여년 지방자치사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 주셨습니다.

저희 민주통합당도 서울시민의 준엄한 명령을 다시 한 번 깨닫는 계기였습니다.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는 나쁜 투표 거부라는 단호한 시민정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전임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민에 대한 무모한 도전에 대해, 시민의 심판과 함께 대한민국이 나아갈 보편적 복지라는 결론을 내려주셨습니다.시민여러분의 엄중한 가르침에 저희 서울시의회 민주통합당은 오로지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 더욱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흔들리지 않는 신념으로, 시민들의 상처와 아픔을 달래고 있다는 보고말씀을 올립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시장을 당선시켜주셨습니다.

위대한 수도 서울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와 깨어 있는 시민정신의 승리였습니다.

시민이 시장인 새로운 서울을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시민주권시대 개막인 동시에 지방자치의 새로운 지평이며, 훼손된 민주주의의 회복점이며, 시민 참여에 의한 새 정치 꿈의 시작이었습니다.현명한 선택을 해주신 위대한 서울시민 여러분과 함께 해온 서울시의회 민주통합당 대표의원으로서 다시 한 번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울시민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서울특별시의 미래를 결정할 선거가 시작되었습니다. 또 한번의 서울시민의 지혜로운 선택과 시민정신의 위대한 승리가 필요한 선거가 다가왔습니다.

서울시의회 민주통합당은 이미 2012년 후반기 정례회를 시작하며 ‘특권(特權)의 단절, 공생(共生)의 시작’이란 의정활동 목표를 제시하고, 시민과 함께 희망을 만드는 서울시정을 정착시키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특권(特權)의 단절, 공생(共生)의 시작’ 이란 우리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특권층에 의한 반칙과 특권에 대해 과감히 메스를 들겠다는 의미입니다. 시민 모두가 정책적 혜택을 함께 나누고, 함께 누리는 공평과 정의의 가치가 바로 서는 상생과 통합의 서울시를 만들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이번 선거 역시 우리 사회를 오랫동안 지배해 온 반칙과 특권들을 떨쳐내고, 정의와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함께 만드는 선거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서민의 눈물을 닦아 드리고, 미래가 불안한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먼저’인 대한민국을 만들고, ‘사람이 중심’인 서울의 토대를 튼튼히 만드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끝내고, 상생과 통합의 새시대를 여는 선거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박원순 시장님과 이대영 부교육감을 비롯한 서울시와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말씀을 드립니다.선거관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만이 아닙니다.선거행정 역시 지방행정의 한부분입니다.시민들이 투표참여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헌신과 견인의 자세’ 입니다.지방자치가 제대로 서야 국가경쟁력이 높아집니다. 서울시민의 행복은 서울시의 자치 수준과 비례합니다.

중앙정부의 행정과 지방자치, 지방분권 확대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자치권의 확대, 서울 교육자치권의 확보로 서울시민과 희망을 나누기는 지방자치제를 도입하고 실현한 민주통합당의 자부심인 동시에 책임입니다.

지방자주세원 확대를 통해 지방자치의 내실화를 이루고, 지방분권적 정치경제체제를 확립하여야 할 의무가 서울시의회에게도 있습니다.지역밀착형 생활정치를 추진하여 서울의 지방자치가 시민의 생활을 개선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을 확대할 수 있는 중앙정부가 출범하도록 견인하고 헌신하는 것 역시 시민의 행복을 바라는 우리 서울시의원의 자세라고 하겠습니다.

그 필요성은 중앙정부의 무상보육 보조금으로 알려진 0세(영세)에서 2세까지 영․유아 보육료 국고보조금과 누리과정 도입으로 야기된 교육교부금의 문제를 보면 분명해집니다.서울시 16만여명의 영․유아 보육료는 4천9백억원에 달합니다. 그러나 국고보조금은 20%에 불과 합니다.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상위 30%까지 확대로 1천7백억원의 추가재원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시․도에 비해 우리 서울시는 지방분권교부세도 받지 못합니다.

누리과정 시행에 따른 서울시교육청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내년도 교육인적자원부의 보통교부금은 1천2백억원이 늘어난 반면 만3세에서 5세까지 누리과정 시행으로 추가재원은 2천5백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교사 등의 인건비 인상분 1천714억원도 늘어나, 사실상 중앙정부 지원금은 대폭 축소된 결과가 되었습니다. 중앙정부가 진행한 정책의 책임을 지방정부에게 떠넘기는 꼴이 되었습니다.

서울시의회 민주통합당에서는 당내 특위로 ‘서울시교육재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회와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중앙정부와 협의를 진행해왔습니다.

광역과 기초 지방의회 의장단협의회를 통해 사상 처음으로 전국의 지방의원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분권의 확대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정부예산에 반영이라는 과제가 남아있지만, 영유아보육료 국고보조금을 40%까지 확대하라는 국회지방재정특별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냈습니다.교육재정의 추가 확대는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서 서울시의회는 힘든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는 보고말씀을 서울시민 여러분께 드리고자 합니다.

중앙정부의 이전 수입 없이는 서울교육청 예산에 대한 심의와 의결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교육위원회와 예결산특위를 포함한 의원들의 의견수렴에 따라 민주당과 새누리당 양 교섭단체는 국회에서 중앙정부 예산이 확정되는 결과에 따라 서울교육청 예산심의와 의결을 하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그동안에도 서울의 희망이자 미래인 서울교육재정의 확대를 위하여 노력은 멈추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은 계속 심의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어제 저녁 밤늦게까지 23조 5,490억원에 달하는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을 ‘건전예산, 희망예산, 균형잡힌 예산’이란 기조에서 편성되었음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사실상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정운영철학이 반영된 첫 번째 ‘박원순 예산’이기에 높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 기반의 정립이라는 사회적 합의로 마련된 ‘서울 시민복지 기준선’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사회 실현은 민주통합당의 정책목표인 동시에 민주통합당 8대 서울시의원의 시민과의 공통적인 약속이었습니다. 사회배려층에 대한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여 공동체를 복원하겠다는 원대한 계획이 서울시의 활력과 원동력을 회복하는 미래전략임에 분명합니다.하지만, 박원순 시장님! 시민들을 위한 정책적 우선순위와 관련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신적이 있으십니까?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시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알고 있는 분들입니다. 또한, 10만여 주민들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시민들을 위한 정책이라면 무엇보다 우선하여 의견수렴과 논의가 필요함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의 지적 사항에서도 그렇고, 예산안에서도 시의원들과의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이 부족했던 부분은 아쉽습니다. 114분의 시의원 한분 한분이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준비하고, 정책입안을 위한 준비를 해왔던 것을 감안한다면 정책에 대한 공론화가 더욱 구체적일 필요가 있어야 했다는 의미입니다.

민주통합당에서는 예산투입의 우선순위와 적재적소(適材適所)에 맞게 편성되었는지 꼼꼼하게 점검하겠습니다. 활기 넘치는 서울 경제력 확보를 위해 시민과 약속되어 있는 사회기간사업의 계속추진, 지역별 균형발전, 청년실업과 일자리 창출 사업 등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예산은 정책의지의 표현입니다. 시민에게 희망을 심고, 나누는 신명나는 예산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과 이대영 부교육감을 비롯한 서울시와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서울시에는 여전히 어둡고 힘든 구석이 많습니다.일찍 찾아 온 한파에 미처 월동준비를 하지 못한 서민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올 겨울은 유난히 추울 것이라는 예보가 지친 서민의 어깨를 더욱 움츠리게 합니다.

장애아들에게 최저생계비를 받아주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버지의 사연에서, 그리고 생활고에 지친 한 할머니의 죽음에서, 까다로운 보호조건 때문에 방치된 나 홀로 어린이가 30만명에 달하는 현실이 우울하기만 합니다.가난은 깊고, 복지의 손길은 아직 멀기에 경제적 약자, 사회적 약자를 우선 배려하고 따뜻하게 품는 시정을 펼쳐야 할 때입니다.

사회 배려층 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집값은 떨어지고, 전월세 값은 3년 6개월째 치솟고 있습니다. 하우스 푸어, 깡통 주택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애써 키워온 서울시의 중산층이 몰락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풀기 힘든 과제를 서울시장도, 서울시의회 혼자만의 힘으로는 도저히 치유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만의 문제도 아니기에 심각성도 더 해집니다. 문제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지혜와 힘을 하나로 모아 시민의 아픔과 분노를 치유해야 합니다.누구보다 우리 민주당은 이 책임과 사명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민의 참여와 시민정신의 발휘를 호소 드렸습니다. 민주통합당은 서울시의회 제1당으로서 희망 창조하는 서울특별시민 중심에 서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서울시의회가 지난 14일간의 행정사무감사의 주안점도 여기에 두었습니다.

서울 시민복지 기준선이 말로만 하는 구두선이 아닌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정책적, 재정적 노력은 다하고 있는지 지난 10년 동안 누적된 특권의 관행과 부조리를 끊어내는 제도적 개선책은 무엇인지,강도 높은 행정사무감사도 벌였습니다.

그 결과 언론에 집중보도는 되지 못했지만 여전히 서울시와 산하기관의 방만한 운영, 원칙 없는 행정, 관행화된 부조리, 예산낭비 사례는 일일이 나열하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다시 한 번 서울시와 서울교육청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를 촉구합니다.

이에 대한 점검과 감시를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서울시의회의 의지를 천명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희망의 반대말은 절망이 아니라 거짓 희망이라고 했습니다.

거짓 희망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기에 진정한 희망의 꿈을 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참 희망을 창출하는 것이 현재 서울의 진정한 가치요 시대정신입니다.

다시 한 번 위대하고 현명하신 서울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투자와 참여정신의 필요성을 말씀을 드리면서 민주통합당 대표연설을 마치겠습니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