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4년, 비정규직 교사 65% 증가

- 공석호 의원, “고용안정 통해 학생들 학습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 필요

서울시내 초중등학교 비정규직 교사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공석호(민주통합당, 중랑) 시의원에게 제출한‘2009년 이후 서울시 초중등학교 비정규직 교사 현황’ 자료에 보면 2009년 1,929명(전체교사의 4.3%)에서 4년이 지난 올해 3,183명(전체교사의 7.2%)으로 1,258명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4년 비정규직 교사가 65%로 증가한 셈이다. 이는 2009년 39,844명의 교사수가 2012년 44,258명으로 11% 증가한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정규직인 기간제 교사 또는 시간 강사 채용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별 비정규직 채용율은 중학교가 가장 높았다. 올해 통계 자료를 보면 중학교 전체 교사의 10.5%가 기간제 교사 등으로 채워졌다. 이어 고등학교 8.3%, 초등학교 3.0%의 채용이 이뤄졌다.

한편, 비정규직 교사가 가장 많은 자치구는 강남구로 나타났다. 강남구는 초등학교 61명, 중학교 140명, 고등학교 35명 등 236명이 채용됐다. 이어 송파구 232명, 양천구 199명, 노원구 176명으로 조사됐다.

공석호 의원은 “비정규직은 교원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단기간 근무로 정규직에 비해 책임감이 떨어지고 교육의 질도 낮아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며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수업으로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당하지 않도록 비정규직 교사 고용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