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서울시의원,소득공제되는 전통시장 245곳 홈페이지에 공개

서울시의회 김문수 의원(민주통합당, 성북2)은 2012년부터 카드로 구매할 경우 소득공제되는 서울시 전통시장 245곳을 자신의 블로그 홈페이지(blog.naver.com/soomoonjang2)에 공개했다. 전통시장 소득공제제도는 이용하는 시민은 소득공제로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고 전통시장상인들은 매출이 늘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이다. 서울시 25개구 중에서는 중구가 26곳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동대문구 19곳, 관악구와 영등포구가 각각 16곳, 성북구는 10곳이다. 반면 소득공제되는 전통시장이 가장 적은 구는 서초구가 2곳, 노원구가 3곳이다. 상인회가 등록 되었으나 건물 토지 등 소유주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나 상인회도 구성되지 않아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지 못해 소득공제혜택을 제공할 수 없는 시장도 서울시에 80여 곳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통시장 내에서도 카드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상인들이 카드결제용 전산기기를 설치하지 않은 곳도 아직 많다고 지적했다. 상인들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통시장인 정릉시장을 자주 이용하는 맞벌이인 박모(가명)씨는 퇴근길 전통시장골목을 지나오면서 시장을 봤다. 소득공제가 되는 줄 모르고 있었던 박씨부부는 올해 13번째 월급인 연말정산환급을 한푼이라도 더 받기위해 꼼꼼히 따지는 중에 신용카드공제 전통시장구입항목이 새로 생겼음을 알게 되었다. 올해부터는 전통시장을 더 많이 이용할 것이라고 했다.

강종철 세무사(세무법인 지산)에 의하면 올해부터 소득공제되는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선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할 경우 신용카드 공제액 300만에 전통시장 공제액 100만원이 더 추가되어 최고 4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되었기 때문이다. 전통시장 소득공제 100만원 추가분으로 과세표준 소득구간에 따라 1,200만원초과~ 4,600만원이하는 15만원, 4,600만원초과~8,880만원이하는 24만원, 8,800만원초과~3억원이하는 35만원, 3억원 초과될 경우 38만원의 환급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고소득층일수록 전통시장이용시 환급액이 커지는 것이다. 물론 신용카드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과 사용액의 30%범위내에서만 인정받을 수 있다.

예시:

<총급여 5000만원, 신용카드 등 총 사용금액 2800만원 가정할 경우>

①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전통시장 사용액) : 1800만원

②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전통시장 사용액 제외) :1000만원

③ 총급여×25%: 5,000만원 × 0.25=1,250만원

<전통시장이용분>(2800만원-1250만원)×1800/2800×0.3=298만원

<전통시장미이용분>(2800만원-1250만원)×1000/2800×0.2=110만원

<공제가능금액> 298만원+110만원=408만원

- 공제한도액 : MIN(총급여액의 20％, 300만원) = 3,000,000원

- 일반 공제금액 : MIN(공제가능금액, 공제한도액) = 3,000,000원

- 추가 공제금액 : MIN[(공제가능금액-공제한도액:108만원), 298만원(전통시장이용분), 100만원] = 1,000,000원

<최종 공제금액> 일반 공제금액 + 추가 공제금액 = 4,000,000원

첨부: 소득공제되는 강동구와 송파구의 전통시장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