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뒷짐지고, 실태조사

․ 주민과 주민, 주민과 지자체 갈등.. 서울시는 나몰라..

서울시는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모든 정비예정지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뉴타운지구 지정부터 실태조사까지 시행부서인 주택정책실의 안일한 행정으로 주민의 부담이 늘어나고, 주민의 갈등이 심화되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일괄 실태조사로 재개발사업이 늦춰지고 있다. 뉴타운이 지정된 이후부터 지속된 부동산 경기침체로 사업추진이 늦어지고 있다. 게다가 일괄적인 실태조사로 인하여 찬성이 더 많은 지역의 재개발 속도의 발목을 잡고 있다. 재정비 사업은 추진위와 조합의 모든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사업의 추진속도가 수익성을 좌우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의 속도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데 일괄적인 실태조사로 인하여 찬성지역의 조합원의 수익률은 저하되었다.

찬성과 반대주민들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찬성과 반대의 비중이 비슷한 지역에서는 실태조사가 주민들의 갈등에 불을 붙이는 원인이 되었다. 대부분의 뉴타운지역은 20~30년간 희노애락을 같이 했던 이웃이었다. 이들 사이에 서울시는 ‘재산권’이라는 분열을 씨앗을 던졌다. 뉴타운을 진행하는 것이 재산을 지키는데 도움이 된다 안된다로 재개발지역의 주민들은 분열에 분열을 거듭하고, 반목을 거듭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의 원인은 정비지역을 지정할 때 이루어져야 할 안전진단 및 사전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서울시 도시 및 환경정비조례의 서류상 요건인 노후 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수, 호수 밀도, 주택접도률,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방형의 필지수만 보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은 노후·불량건축물을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 부실시공 또는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으로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로 ‘시도지사가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들고 있다. 그리고 법의 시행령은 ‘준공 후 20년 이상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조사를 통하여 건축물의 실제 상태를 조사하는 과정을 생략하고 준공 후 20년이 지났다는 일률적인 기준으로 노후·불량 건축물이라고 판단하였다. 이것은 도시정비법의 위임의 범위를 넘어 서울시가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마천3구역의 경우를 보면, 전체 건축물 668동 중 412동을 노후건축물이라고 서울시가 판단하였는데 멸실건축물 14동, 리모델링 건축물 5동,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하지 않은 건축물 21동, 건축물의 구조가 양호한 41동은 노후 건축물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서울시는 현장조사를 하지 않아, 노후도가 49%인데도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이러한 서울시 주택정책실의 ‘귀찮아’행정은 실태조사에서도 나타난다. 정비구역중 주민의 반대가 30%이상이면 정비구역을 해제해 주겠다는 서울시의 약속이 있었고, 이에 거여5구역과 마천3구역의 주민들은 약31%~32%의 반대의사를 송파구에 접수하였다. 송파구의 사실관계 확인 절차는 보통 일주일 걸리는 기간을 단 하루에 마치고, 약5%가량의 반대의사를 요건의 부적합으로 제외시켰다. 이에 더해 송파구는 주민들에게 서류보완절차를 단 하루의 여유를 주었다.

서울시 송파6선거구(해당지역구)의 최조웅 시의원은 주민의 민원을 받아, 서울시의 담당부서인 주택정책실의 담당자 그리고 주택정책실장에게 “실태조사의 적정한 절차를 준수하고, 주민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물리적 기한을 확보 해 달라.”라고 십여 차례 뜻을 전달하였다. 이에 서울시의 주택정책실은 반대서명의 충분한 서류보완시간을 약속하였다.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약속한 보완시간을 3일을 약속하였으나, 접수처인 송파구는 단 1일의 보완기간을 주는 것으로 끝이났다. 이에 최 의원은 ‘보완기간 1일’의 사유를 묻는 과정에서 서울시의 재생지원과장이 보완기간을 1주일을 보장했다고 주장하는 어이없는 행정이 일어났다. 이것은 시민에게 한 약속도 지키지 않고, 체계도 없는 행정이다. 귀찮게 구는 시의원 달래기, 더 나아가 시민의 뜻과 재산권보다는 ‘안락한 책상머리’가 더 중요하다는 서울시의 뜻이다.

최 의원은 “뉴타운의 문제가 불거졌을 때 서울시는‘주민의 뜻대로’ 뉴타운의 향후 방향을 정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행정편의와 귀찮음으로 약속된 주민의 뜻은 묻히고 있다. 주택정책실은 주인의식을 갖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주민에게 욕만 먹지말자. 문제만 드러나게 하지 말자.’의 태도를 벗어 버리고, 주민의 재산과 권리를 수호하는 본연의 위치로 돌아와야 한다. 그리고 돌아가야 할 본연의 위치를 망각한 것이라면 반드시 일깨워 주겠다”라고 강하게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