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조웅시의원,박원순시장에게 임대주택 건립 재검토 요구.

최조웅시의원(민주당, 송파6선거구)은 6월 26일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영풍초등학교의 주변의 임대주택 건립에 대해 박원순시장과 문용린교육감에게 시정질문을 하였다. 현존하는 교육권과 창출될 주거권의 충돌 및 경합 그리고 그 해결방안 주요 내용이었다.

박원순 시장의 역점사업인 임대주택 8만호 공급정책으로 송파구 거여동의 영풍초등학교 옆 주차장부지에 임대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 지역은 초역세권인데다가 주변시세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크게 몰릴 것으로 보인다.

임대아파트가 건립될 부지는 학교와 맞닿아 있는 주차장 부지이다. 학교건물은 5층, 임대아파트는 7층이다. 이로 인해, 학교 운동장은 “ㄷ”자로 갇히게 되어 울림현상으로 인해 조용한 체육을 해야 되고, 햇볕이 오전에만 들어 그늘진 학교가 될 것이 예상된다.

학부모와 주민들이 크게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부모들은 공사차량으로 좁은 도로의 통학로가 위협받는 것을 우려하고, 주변 주민들은 없어질 주차장과 새로 들어설 아파트로 인해 주차난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박원순시장은 “시민과 학교에 해가 되지 않는 방안을 주민에게 듣고, 반영하겠다.”라고 밝혔고, 문용린 교육감은 “주차장 부지는 본래 학교용지이다. 그 용도를 존치시키고 교육환경이 저해되지 않도록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최조웅시의원은 “시장의 공약이 훌륭해도, 현존하는 공익을 침해한다면, 좋은 공약이 될 수 없고, 주택공급과 교육이 시너지효과를 내야 최고의 정책이며, 향후 시행될 계획이 현재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보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며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