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 한옥마을은 괜찮은가?

-최조웅 시의원, 주택정책실의 잘못된 수요예측, SH공사의 부담 가중, 특단의 조치.

은평한옥마을은 122필지에 단독형, 집합형, 블록형 등의 158채의 한옥이 들어설 예정이다. 은평구에서 추진중인 시범한옥은 8월23일 준공예정이고, SH공사의 시범한옥은 이달 말에 착공예정이다. 은평구는 한옥의 확대를 위해 건축비가 20~30% 저렴한 국민보급형 시범한옥을 짓는 반면, SH공사는 깊은 한옥의 멋을 제대로 보이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옥마을 사업은 전국에 유행처럼 붐이 일었으나, 미분양되자 경기도 의정부, 충청북도 괴산 등 사업을 접는 곳이 속출하고 있다. SH공사도 은평뉴타운 내 한옥부지를 매각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그 이유는 부동산시장의 침체로 시범분양 15필지 중 9개가 팔려, 본 분양인 오는 9월에도 완판이 힘들 것이라는 추측이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주택시장을 잘못 판단한 것이 한옥마을의 실패원인이라고 말한다. 은평한옥마을은 땅값만 6억~최고 32억원에 한옥의 건축비가 3.3㎡당 1000만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최소 15억~20억원이 소요된다. 이에 더해 주택정책실의 유행에 따른 정책이 한옥마을을 미분양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한옥마을유행이 주택정책의 판단까지 흐리게 만든 이유는 한옥을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닌 단순한 관광상품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이런 모습은 주택정책실이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면서 언론 인터뷰 내용인 “은평한옥마을은 서울의 새로운 명소로 만들기 위한 초석”이라는 말에서 잘 나타난다.

주택정책실의 미래에 대한 고찰이 없는 정책으로 sh공사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은평한옥마을의 조성원가는 1㎡당 276만원인데, 분양가는 이보다 훨씬 낮은 가격인 1㎡당 205만원으로 책정되었다. 올해 초 은평뉴타운의 대형아파트를 팔기위해 박시장이 현장시장실을 운영했던 상황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주택정책실에 한옥의 보존과 확대를 위한 한옥문화과도 폐지하고, 정식부서도 아닌 보조조직으로 있는 공관추진조성반의 하부팀으로 한옥조성팀을 만들어 4명이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2013년 5월의 서울시 감사관의 한옥지원사업 운영실태 감사 보고에 따르면 “적극성 부족 및 공사감독 업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교육과 업무지도가 필요함.”이라고 지적되었다.

최조웅 서울시의원(민주당, 송파6)은 “주택정책실은 한옥마을을 관광자원으로 생각하여 주택의 패러다임을 ‘사는 곳이 아니라 보여주는 곳’을 바꾸고 있다. 관광은 다른 부서에 맡기고 본연의 업무인 서울시민을 위한 한옥정책과 주택정책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