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막은 서울시, 무리한 임대주택 공급추진

-공급된 숫자만 순항 중. 들여다 보니 문제, 문제...

서민들에게 양호한 주거환경을 공급하겠다는 ‘공공임대주택 8만호 공급계획’에 대하여 서울시 주택정책실 이건기 주택정책실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4월 보도자료를 통하여 밝혔다.

서울시 주택정책실의 의지에는 변함이 없어 시유지를 활용한 임대주택이 확대될 전망이다. 시유지를 활용한 임대주택건립지의 부지를 보면, 대부분이 주차장 부지이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이고, 주변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신내동과 공릉동 부지가 고속화도로 바로 옆이라든가, 고가 밑에 임대주택이 건설되어 주변환경이 열악하다 라던가 이런 것은 드러난 문제에 불과하다. 중요한 것은 서울시의 정책만이 있고, 주민의 의견이 전혀 수렴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즉, 주민보다 정책이 우선하고 있다.

주민의 반대가 특히 극심한 곳은 도봉구과 송파구가 있다. 도봉구 창동은 18층 규모로 210가구가 건립예정이다. 이곳은 자치구의 지역발전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임대주택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주민들은 주차공간부족으로, 도봉구는 지역발전계획의 차질로 임대주택건설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송파구 거여동에 지어질 임대주택은 7층 100여 세대가 계획되어 있다. 이 부지는 주차장으로 근처 5층의 영풍초등학교와 맞닿아 있어 임대주택이 건립될 경우 햇볕이 들지 않는 학교가 되어 교육환경저해, 학습권 침해, 교육활동위축 등의 이유로 계획시점부터 학부모들의 극렬한 반대가 있었고, 주차장이 사라질 경우 주차공간을 대체할 부지가 없어져 극심한 주차난과 불법 주차로 인한 통학로 안전에 위협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는 송파구 주민들과 2013년 3월 주민의견 수렴자리를 마련하였으나, 참석하였던 주민들은 의견수렴이 아니라 서울시의 의지관철의 자리였고, 님비(NIMBY)현상이라고 주민에게 무안을 줬다. 교육환경과 주거환경이 더 나빠지는데 가만히 있어야 님비가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하였다. 서울시는 ‘우수한 입지여건’, ‘수요자 맞춤형’, ‘주민의견 적극수렴한 조정안을 찾을 방침’이라는 말만 되풀이 하며 임대주택을 강행하였다. 이에 주민들은 조정안을 찾을 ‘방침’만 있고 조정안과 의견수렴은 없다’라고 하며 민원을 제기하였다.

최조웅 서울시의원(민주당, 송파6)은 “시정질문을 통하여 거여동 임대주택건립은 교육권과 주거권의 경합의 문제이다. 가치의 충돌로 어느 쪽도 잃을 수 없다. 상쇄가 아니라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박원순시장에게 요구했고, 박시장 역시 긍정적인 답변을 했으나 주택정책실의 답변은 없는 상태다. 서울시의 선결과제는 임대주택의 공급호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반발이다. 서울시가 공급량에만 집중을 하여, 주민을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민을 위한 정책인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