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조웅 시의원, 뉴타운 실태조사, 절차기준 있으나 마나

뉴타운 재개발․재건축을 위한 실태조사가 시작되어 대상구역 중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분위기다.

제248회 임시회에서 서울시의회 의장의 개회사 내용에서 ‘실태조사는 수요예측 실패로 이해 당사자들의 불만 고조’와 ‘치밀한 집행전략 수립은 물론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필요하다’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실태조사로 인하여 찬반 주민간 반목이 고조되고, 각 구역별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는 실태조사는 통하여 토지등 소유자의 50%의 뉴타운 찬성이 있으면 추진하고, 반대가 30%이상이면 뉴타운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태조사 투표결과 찬성 50%미만, 반대 30%미만의 결과가 나왔을 경우 다시 재투표를 하게 된다.

재투표를 실시하기 전까지 사업을 밀어 붙이는 주민과 반대하는 주민은 첨예한 대립을 한다. 이에 서울시가 보장도 하지 않는 실태조사 결과에 대하여 서울시 관계자는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

반대서명 접수서류 확인기간은 종로구 충신6구역은 2일, 서대문구 홍제동은 92일을 가졌다. 확인기간이 38개 구역이 평균 23.4일이 소요된 것을 보면 너무 짧거나 너무 길었다.

송파구의 거여3, 마천5구역의 경우 확인기간은 4일이라고 하나, 지역주민은 접수 시간이 금요일 늦은 오후였다고 한다. 결과는 월요일에 발표되었고, 두 개 구역의 서류를 단 하루에 다 검토했다는 결과가 나온다.

반대서명 접수된 38개 구역 중 7개 구역이 접수서류 보완기간을 가졌는데, 보완기간도 최소4일(종로충신6구역)에서 최대20일(구로1구역)으로 평균 10.8일을 가졌다. 송파구의 거여3구역과 마천5구역의 주민들은 1주일의 보완기간을 요구하였고, 주택정책실도 1주일의 보완기간을 준 것으로 보고되었다. 구청은 단 1일의 보완기간을 주었는데, 실상은 서울시는 의견청취 결과로 처리할 계획이라서 주민의견을 모은 반대서명을 처리불가를 통보하였다.

실태조사의 소요되는 비용은 서울시에서 부담한다. 실태조사 비용은 크게 용역비용과 부대비용으로 나눌 수 있다. 분담금 산출에 관한 용역비용은 면적당, 정비계획유무, 발주기관별 용역 요율이 상이하여 비교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각 자치구가 집행한 홍보비 또는 설명회 비용과 같은 부대비용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같은 기준’을 자치구에 하달하였다고 하나, 각 재개발․재건축 구역마다 1㎡당 소요된 부대비용이 각 자치구별로 16배 가량 차이가 있었다. 용산구는 1㎡당 83원, 강남구는 1346원을 사용하였다. 구역별로는 1㎡당 방화4구역의 경우 2.4원, 수색14구역은 4.2원을 지출하였으나, 신림동 110번지는 1㎡당 2872원, 화양동132번지는 2619원을 지출하였다.

최조웅 시의원(민주, 송파6)은 “현재까지 103억이나 지출된 실태조사 비용지출이 투명해야 하나 주택정책실의 관리감독이 소홀히 되고 있다. 서울시 의장이 개회사에서 지적할 정도로 실태조사의 문제는 작지 않은 상황이다. 서류검토와 보완기간에 관한 구체적인 매뉴얼도 부족한 상황이다.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하여 계획대로 주민의 뜻을 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