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 수험생, 학원학습권 개선

강감창 의원, 학원관련 조례개정(안) 대표발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기위해 실외교습이 필수적인 토목, 건축분야의 순험생에게 학습권이 향상되고 관계학원의 설립 및 운영기준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강감창의원은 28일,『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이하 학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함으로써 “그동안 현장학습환경의 현실과 조례의 불합리성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기술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교육시키고 있는 학원은 기술분야나 종목의 특성에 따라 학원건물내부가 아닌 별도의 장소에서 실험, 실습, 실기를 해야한다. 그러나 학원 조례는 지금까지 이러한 현실이 반영되지 않아 자격시험을 준비해오는 수험생은 물론 교육을 시키는 학원측도 많은 피해를 감수해야했다.

강감창 의원은 이로 인해 토목, 건축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은 제한된 실습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고, 토목, 건축 학원이 별도의 장소에서 실습을 할 경우에는 행정처분 우려가 있는 등 현행 조례가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교육여건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토목, 건축 학원도 필요한 경우에는 실험․실습을 따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이 필요함에 따라『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음을 밝혔다.

현재 학원 조례 제4조(단위시설의 기준)에는 국가기술자격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을 교육시키는 기술계학원의 경우, 학원설립 시 인가된 지정된 장소에서만 이론 및 실습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학원이 별도의 실험, 실습, 실기실(장)을 둘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분야는 8개(기계(공조냉동, 용접과정), 자동차, 전기, 항공, 농림, 안전관리, 디자인(패션디자인), 방송 )로 국한되어 있다.

강감창의원은 “토목, 건축분야는 실외교습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별도의 실험, 실습, 실기장의 교육공간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포함되지 못해왔다”는 지적이다.

강감창의원에 따르면 학원 조례 및 규칙(제3조 제1항 1목)에서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학원외의 장소에서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바, “건축 및 토목에 관련된 자격증 취득(건축: 건축도장기능사. 미장기능사, 타일기능사, 방수산업기능사, 토목: 측량기능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재료시험기사 등)을 하기 위하여서는 학원 내 교습이 아닌 학원이외의 별도의 실습 장소에서 실습을 허용하여 교습생들의 자격취득에 도움을 줘야한다”는 것이다.

강감창의원은 “최근 신설된 방수산업기사의 경우를 보더라도 건축물의 옥상·실내 및 지하의 현장타설이 필수적이고 시멘트모르타계 재료를 사용하여 방수층을 형성하여야 교육 등은 실내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므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현재 학원이 아닌 별도의 장소를 벗어나 실습을 할 경우 행정처분의 불합리한 점이 있어 타 종목과의 형평성유지는 물론,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과 쾌적한 학습공간확보 측면에서도 개정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동 개정조례안은 오는 11월 11일(월) 개의되는 서울시의회 제249회 정례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 및 본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